- 새 건강보험법 내년 7월 시행

피부양자 재산과표 기준 강화

직장가입자 98%는 변동 없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7월부터 저소득층은 덜 내고 고소득층은 더 내는 방식으로 건보료 체계가 바뀐다. 1단계로 지역가입자 593만 가구는 월평균 2만2000원이 줄어들고, 고소득 피부양자 32만 가구와 고소득 직장인 13만 가구는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소득에 대한 부과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18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4년간 1단계를 시행하고 적정성 평가를 거쳐 2022년 7월부터 2단계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지역가입자 = 성별과 연령 등에도 부과하는 평가소득 보험료가 17년 만에 폐지된다.

시가 1억 원 이하의 재산과 1억7000만 원 이하의 전세 세입자에게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등 재산 보험료도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자동차에 부과되던 보험료도 1단계 ‘배기량 1600cc 이하 소형차 폐지·1600cc 초과 3000cc 이하 자동차 보험료의 30% 경감’, 2단계 ‘4000만 원 이상만 부과’로 바뀐다. 2014년 큰 논란을 불러왔던 ‘송파 세 모녀’ 사건에 대입해 보면, 소득이 거의 없던 세 모녀도 당시에는 연령과 성별에 따른 평가소득으로 월 4만8000원을 내야만 했지만, 개편안이 적용될 경우 최저 보험료인 월 1만3000원만 내면 된다.

◇피부양자 = 연 소득이 1억2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만 부과되던 ‘소득 기준’이 1단계 3400만 원, 2단계 2000만 원 초과로 바뀐다. ‘재산 기준’도 현행 과표 9억 원 이상에서 1단계 5억4000만 원, 2단계 3억6000만 원과 연 소득 1000만 원 초과로 강화된다. 연금소득이 연 1941만 원이고, 재산과표가 5억5000만 원일 경우 그동안에는 보험료를 한 푼도 안 냈지만, 앞으로는 월 14만1000원을 내야 한다.

◇직장가입자 = 월급 외 소득이 현재는 연 7200만 원 이상일 경우 추가 부과됐지만, 앞으로 1단계 3400만 원, 2단계 2000만 원 초과로 기준이 바뀐다. 예를 들어 연간보수 3540만 원인 직장인이 월급 외 소득으로 연 6861만 원을 벌었다면, 월 9만 원을 내던 보험료가 26만7000원으로 오른다.

1단계에서는 13만 가구, 2단계에는 26만 가구가 추가부담이 예상된다. 하지만 이런 적용은 1단계 1%, 2단계 2%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대다수 직장인의 경우 보험료 변동은 없을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하위법령과 시스템 개선 등 후속조치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