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국가구강검진 수검률 2015년 37.1%→2021년 46.4%
아동·청소년 치아홈메우기 14.0%→17.5%···성인 스케일링 20.8%로 상향
성인 1만5000원 부담시 1년에 한번 스케일링 적용···노인 임플란트 2개까지 건보

정부가 올해부터 영유아부터 노년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국민구강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8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차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2017~2021)'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그간 국민건강증진계획의 일부로써 추진되어 온 구강보건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정부는 ▲영유아 ▲아동·청소년 ▲성인 ▲노인 등 대상자별 구강관리 서비스를 운영중이다.

영유아는 3차례 치아검사와 구강보건교육 등 무료구강검진을 제공중이며 아동·청소년은 무료 학생검진과 총 8개 치아 치료(치아당 약 1만~1만5000원씩 본인부담)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치아홈메우기가 지원된다.

만 19세 이상 성인 대상 2년 주기 구강검진과 연간 한 차례 약 1만5000원 상당의 본인부담만 내면 스케일링을 적용받을 수 있다. 노인의 경우도 본인부담 50%를 적용해 틀니, 임플란트(2개까지)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기본획에 구강건강실천율 향상, 예방서비스 이용률 제고, 취약계층 구강건강 불평등 격차 완화를 통해 국민구강건강을 증진시키겠다는 계획을 담았다.

주요내용은 4대 중점전략으로 ▲국민 구강건강인식 제고 및 접근성 향상 ▲예방 중심 구강질환 관리 강화 ▲취약계층 구강건강 불평등 완화 ▲구강건강증진 기반 조성을 삼아 전략별 추진체계를 마련했다.

국가구강검진 수검률을 영유아는 2015년 37.1%에서 2021년까지 46.4%로 높이고, 성인도 30.9%에서 38.6%로 진작시킨다는 계획이다.

아동·청소년 치아홈메우기 이용률은 14.0%에서 17.5%까지 상향하고 성인 스케일링 이용률은 16.6%에서 20.8%로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사후 치료가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생활밀착형 구강보건 서비스를 통해 예방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건강인식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구강건강길라잡이를 개발해 자가관리를 돕고, 보건소 구강보건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영아·아동·청소년·임산부 등 대상자별 생활터 중심 교육·홍보를 강화한다.

또 예방중심 질환 관리를 위해 영유아기, 아동·청소년기, 성인기, 노년기 생애주기별로 요구도에 근거한 교육을 시실시하고 예방사업, 검진, 진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적기에 적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취약계층은 불평등 완화를 위해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8개에서 17개소로 늘리고 보건소 구강보건센터 취약계층대상 보건의료서비스 강화, 취약계층 집중교육 등 건강생활실천 지원 등을 통해 장애여부, 거주지역, 소득계층에 따른 건강격차를 해소할 계획이다.

구강건강증진 기반 조성을 통해 사업평가·모니터링체계 구축, 법·제도 정비, 전문인력양성, 치의학 연구·조사 등을 통해 인프라도 강화하게 된다.

복지부는 앞으로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기본계획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지자체는 기본계획에 따른 구강보건사업 세부계획(시·도)·시행계획(시·군·구)을 수립해 시행하게 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9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제72회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기념식을 열고,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구강건강 생활실천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

올해는 '그 이(齒)와의 평생동행! 내 인생의 건강미소!'를 슬로건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홍보 캠페인을 시행한다. 기념식 당일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5개 협회에서 한국 프레스센터 앞 서울마당에 체험부스를 설치해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검진 및 상담, 올바른 치실사용과 틀니세척방법 교육, 구취측정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