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처우개선 위한 '표준보육비용 현실화' 주장도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일 8시간 근로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보조교사와 대체교사 등을 대거 충원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문제로 지적된 보육교사의 초과근로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는 것으로, 다만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풀타임 보육교사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 방안에는 미흡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11일 보건복지부 및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보조교사 4000명과 대체교사 1000명, 시간제 보육교사 40명을 채용해 어린이집을 지원한다. 보육교사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내놓은 대책이다.

그동안 정부는 어린이집 운영시간을 일 12시간으로 정하면서 보육교사들에게 과중한 업무를 방치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보육교사의 정해진 근무시간은 일 8시간인데, 어린이집 운영시간에 맞추다보니 추가 근무가 불가피해지는 것이다.

육아정책연구소의 보육실태조사(2015년~2016년)를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의 1일 총 근로시간은 9시간 56분으로 나타났고, 민간 어린이집은 9시간42분으로 조사됐다. 직장 어린이집의 경우는 10시간24분에 달했다.

이같은 문제는 보조 및 대체교사 등을 활용하면 되지만, 현재 정부의 표준보육 비용이 약 20% 낮게 책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마저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랐다.

실제 육아정책연구소의 2014년 연구결과를 보면, 표준 보육비용은 0세아 기준으로 1인당 월 100만6800원이지만, 정부는 현재까지도 82만원 수준만 지급하고 있다.

이 비용은 영양사와 조리교사, 운전기사, 청소도우미, 급식 재료비, 전기 및 수도세등 모든 어린이집 운영비를 포함한 금액이다.

이를 모두 제하고 나면 어린이집에서 남는 비용은 거의 없을 뿐더러 일부의 경우 적자까지 발생한다는 것이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같은 이유로 대부분의 어린이집은 비용이 소요되는 보조 및 대체 교사 등을 활용하지 못해왔다. 보육교사가 일 10시간 수준을 근무하게 된 배경이다.

문제는 이번 정부 방침도 보육교사의 8시간 근무환경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보조교사는 시설당 1명, 대체교사는 담임 교사의 연가 사용 및 보수교육 참석 등 보육 공백이 발생했을 때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보육교사 입장에서는 연가 사용 및 보수교육 등을 고려해도 한달에 평균 1~2일을 제외하면, 현행처럼 일 10시간을 초과수당없이 근무해야 하는 실정이다. 표준보육비용을 현실화해 초과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관계자는 "실질적인 보육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운영시간의 개편과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 등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현실화된 표준보육비용 산정 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복지부 고위관계자는 "표준보육비용을 높여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에도 마련된 내용은 만큼 실무부서에서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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