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여년만에 공중보건장학제도 부활 추진

2019년 시범사업 후 2020년 전국 확대 검토

보건당국이 부족한 지역의료 인력을 배출하고자 장학금을 주고 공공의료에 헌신할 의료인을 양성하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공공보건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에서 장학금을 주고 의대 총 정원에서 일정 부분을 공공의료 인력으로 선발하는 공중보건장학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복지부는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2019년 국공립 의대와 일반 사립 의대에서 시범사업을 거쳐 긍정적 성과를 얻으면 이르면 2020년부터 전국 의대로 확대 시행한다는 구상이다.

공중보건장학제도는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에 따라 의대 입학 때 장학금을 주는 조건으로 지원 기간만큼 지방의료원 등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의료인력 양성제도를 말한다.

공중보건 장학생은 1990년 37명에서 1991년 20명, 1992년 23명, 1993년 16명 등으로 거의 해마다 줄어들긴 했지만 20여 년 전에 1995년까지만 해도 그나마 명맥은 유지했다.

하지만 졸업 후 지역 의무복무 기간이 끝났을 때 우수의료기술을 익힐 수 있는 연수기회를 준다든지, 지방의료원장이 될 수 있게 우대한다든지 등의 인센티브가 없다 보니 1996년부터는 아예 지원자가 끊기면서 지금까지 이름만 남아있는 실정이다.

복지부가 이미 사장되다시피 한 공중보건장학제도 카드를 다시 끄집어낼 정도로 우리나라 의료인력의 지역 불균형은 심각하다.

복지부의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16~2020년)' 자료를 보면, 2014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는 전국 평균은 172명이다.

지역별로 경북은 116명, 울산은 123명 등에 불과한 데 반해 서울은 267명 등으로 지역 간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특정 지역으로의 의료인력 쏠림현상 탓에 의사가 부족한 일부 지역에서는 필수진료서비스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마저 벌어지고 있다.

분만산부인과가 없어서 애를 낳지 못하는 분만 취약지는 2011년 52곳, 2012년 48곳, 2013년 48곳, 2014년 46곳, 2015년 37곳 등이다.

지방에서 의료진을 구하기 어려운 것은 수요보다 의사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게 원인 중 하나다.

실제로 우리나라 인구 천 명당 활동 의사 수는 2.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3명보다 현저히 낮다. OECD 33개 회원국 중에서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멕시코, 칠레, 브라질, 콜롬비아, 터키, 중국, 남아프리카, 인도, 인도네시아 등 9개 국가에 불과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