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재 핵심정책 토의

보건복지부는 보건산업을 육성해 양질의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오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핵심정책 토의'를 통해 이 같은 업무를 보고했다.

복지부는 정부 주도로 소득수준 증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보건의료 분야 성장을 통해 일자리 약 10만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챙기면서 형성되는 민간 투자와 보건의료 분야 확대 등으로 2022년까지 약 20만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 제약과 의료기기, 화장품에 대한 종합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하고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2020년 건립이 예정된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등 공공백신 인프라를 구축하고 치매 진단과 치료, 방역연계 감염병 연구개발(R&D)도 내년 상반기 실시한다. 이를 통해 보건산업 전문 일자리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네의원을 통한 고혈압과 당뇨병 질환자 등 만성질환 관리 모형을 올해 하반기에 마련해 내년부터 실시하는 방안과 호스피스 대상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계획도 내놨다.

호스피스 대상은 현행 말기암에서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AIDS)와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등으로 확대하고 입원형 외에 가정형과 자문형도 도입된다.

또 독거노인 위주로 시행됐던 방문건강관리를 확대해 보건소를 통해 모든 노인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고 취약지에 거점 종합병원을 구축해 지방의료원과 국립대병원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 공공의료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내년 7월부터 0~5세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주는 아동수당 지급방안도 보고했다. 올해 9월부터 장기결석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기아동 조기발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아동보호체계의 공적 책임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양육친화적 환경 구축을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 확대 및 보조·대체교사 배치(2만1000명), 초등생 완전돌봄 실현 등 보육·돌봄지원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도 논의됐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출퇴근 시간과 방과 후 시간 등 초등생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범정부 공동추진단'을 운영해 지역사회 주도의 돌봄모델을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근본적인 출산율 회복을 위한 고용, 주거, 일·생활 균형 등 구조개혁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통한 장기적 인구비전에 대해 논의할 계획도 보고됐다.

한편 이날 열린 핵심정책 토의는 지난 22일 시작된 부처 업무보고의 마지막으로 국무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 및 수석비서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관계부처 공무원 등이 토의에 참석했다.

뉴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