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복조례안' 시의회 만장일치 통과…신입생 교복구매비 68억 지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모두에게 교복구매비를 지급하는 '용인시 교복지원 조례안'이 17일 용인시의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조례가 공포되고 관련 예산이 확보되면 용인시는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중·고교 신입생에게 무상교복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된다.

경기 용인시의회 본회의[연합뉴스 자료사진]

용인시 교복지원 조례안은 16일 시의회 상임위원회(자치행정위원회)의 만장일치 의결을 거쳐 이날 오전 열린 제21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도 전체의원 27명(자유한국당·더불어민주당 각 13명, 국민의당 1명)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자유한국당 소속 시장의 무상교복사업에 반대했던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상임위 의결을 앞둔 지난 13일 고교무상급식 확대 등 교육지원사업 시행을 조건으로 무상교복사업에 찬성하기로 당론을 선회하면서 조레안이 통과될 수 있었다.

용인시 교복지원 조례안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중·고교 신입생들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용인시의 내년 중·고교 진학자는 중학생 1만1천여명, 고등학생 1만2천여명 등 총 2만3천여명으로 추정된다.

지원금액은 시장이 매년 정하도록 했다. 내년도 지원금은 교육부가 산정한 학교 주관 구매 상한가(1인당 29만6천130원)를 기준으로 총 68억여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교복구매비를 지원받으려면 신청서를 작성해 시청과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적격 여부를 확인해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게 된다.

이번 교복지원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용인시는 경기도 보고를 거쳐 다음 달 초 조례를 확정해 공포할 예정이다.

정찬민 용인시장 "내년부터 중·고교생 무상교복 지원"(용인=연합뉴스) 정찬민 경기 용인시장이 4일 시청에서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내년부터 중·고등학교 신입생 모두에게 무상으로 교복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017.7.4 [용인시 제공=연합뉴스] hedgehog@yna.co.kr

이어 내년도 본예산안에 68억여원의 교복지원 사업비를 편성해 다음 달 21일부터 12월 18일까지 열리는 제220회 용인시의회 정례회에 제출하게 된다.

용인시의 중·고등학교 무상교복 지원정책은 정찬민 시장이 지난 7월 4일 제안해 주목을 받았다. 정 시장은 이후 학부모, 교사, 시민단체와 수차례 간담회를 연 데 이어 지난 8월에는 전국 처음으로 중학교 신입생 전원에게 무상교복을 지원한 이재명 성남시장을 만나는 등 여론을 수렴했다.

정 시장은 "채무제로로 인한 재정여유분을 시민에게 돌려드리기 위해 무상교복 정책을 제안했는데 의회가 초당적으로 화답해줘 대단히 감사하다"면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복지정책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