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입양한 양부모가 학대, 유기, 생사불명, 부당대우 등으로 입양을 포기하는 사례(파양)가 최근 10년 평균 100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25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금 의원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9254명이 파양됐다. 연평균 925명 수준이다.2007년 897명에서 2012년 1073명으로 늘었다가 2015년 930명, 지난해 833명으로 줄었다.

재판에 의해 파양 선고를 받은 경우는 10년 간 951명, 연평균 95명 꼴이었다. 재판에 의한 파양선고는 2007년 49건, 2009년 70건, 2013년 90건, 2015년 143건, 지난해 131건으로 점진적 증가세를 보였다.

금 의원은 "법원은 양부모의 학대, 유기 등 엄격한 요건에서만 파양을 인정하고 있는데 친양자 파양이 늘고 있는 것은 문제가 많다"며 "파양 과정에서 두 번 상처를 받는 아이들이 없도록 양자가 될 미성년자와 양자인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