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출산 대응하도록 지출구조 혁신방안 마련

여성 경력단절 예방중심 대응…나눠주기식 지역축제 지원 단계적 축소

이용률 낮은 군 병원 거점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 재편

정부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지원 정책을 재편하고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기로 했다.

이른바 '백화점식'으로 짜인 기존 대책이 문제 해결에 뚜렷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핵심 사업 중심으로 지원 정책을 펼친다는 구상이다.

또 재정 지원 사업 관리를 강화해 재정사업 효율성과 생산성을 강화한다.

군 병원을 거점 병원 중심으로 재편하고 나눠주기식 지역축제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한다.

정부, 저출산 대응 중심으로 지출구조 혁신 (PG)[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모성보호…경력단절 예방 중심 대응

정부는 결혼, 임신, 출산, 육아, 교육 등 출산 및 양육과 관련된 생애 각 단계에 걸친 지원 정책을 재편하도록 저출산 대응 정책을 재편할 계획이다.

특히 고용과 주거 등 출산 기반이 되는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임신·출산을 직접 지원하도록 정책을 개편한다.

아울러 일과 생활 균형이나 보육·교육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

이런 원칙에 따른 세부적인 사업 관리 체계는 올해 4∼5월께 열릴 재정전략회의 등을 통해 확정한다.

그간의 저출산 정책은 수혜자가 생애 각 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를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각 부처가 연관 사업을 중심으로 준비한 측면이 컸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개편한다.

10여 개 부처가 80개 이상의 사업을 저출산 대책으로 내놓았지만, 수출 역량 강화 사업이나 청년 해외 취업 촉진 등 저출산 해소와 거리가 먼 사업까지 저출산 정책이라는 간판을 다는 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정부는 모성보호 사각지대를 없애도록 그간 고용보험 가입자 중심으로 이뤄진 정책을 개편한다.

모성보호는 임신, 출산, 수유 등 출산·양육과 관련해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는 일련의 조치로 생리휴가, 산전후휴가, 유해·위험사업 제한, 야간·휴일·연장근로 제한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영세 사업장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많은 직군에서 모성보호의 사각지대가 많았다.

2015년 기준 출산한 여성 취업자 25만명 가운데 약 9만7천명이 모성보호 정책의 바깥에 있던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모성보호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보험 미가입자 등도 실질적으로 모성보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지원 수준, 전달 체계, 재원 등을 연구하고 관련 기관과 협의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지 못하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비슷한 형태 지원을 받도록 하는 방안 등이 연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받는 지원에 관해 "출산 지원금 등 어떤 형태가 될지 모르고 현 단계서는 단정적으로 말 못한다"면서도 "고용보험 미가입 취업 여성 모성보호 지원에 관한 공감대는 형성됐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저출산 문제 해결 걸림돌로 지목된 여성 경력단절은 예방 중심 정책으로 전환한다.

기존 사업은 이미 경력단절 상태인 중장년층 여성 재취업을 중심으로 편성됐는데 이런 방식은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특히 출산·육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30대 여성 경력단절을 막고 이들의 생활 패턴에 맞는 지원 정책을 마련한다.

2016년 기준으로 여성 고용률은 30대가 가장 낮고 경력단절 여성 가운데 30대의 비중이 53.1％에 달하는 현실을 고려했다.

정부는 경력 단절된 여성 취업 지원 기관인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와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해 맞춤형 경력단절 예방서비스를 확대한다.

경력단절이 우려되는 사례와 관련한 상담을 제공하거나 출산·육아 휴직 후 직장 적응·복귀를 지원하고 출산·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직장 문화를 개선하는 교육을 하는 등 연간 1만 명을 지원한다.

30대 고학력 여성은 전공이나 경력을 살릴 수 있도록 고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CG)[연합뉴스TV 제공]

◇ 효율성 낮은 사업 재정 중단…나눠주기식 지역행사 지원 축소

정부는 재정을 투입하는 사업을 성과를 평가해 지속 여부를 판단하는 등 재정 생산성 향상을 추진한다.

효율성이 낮은 사업은 재정 지원을 중단하고 성과주의 원칙에 따라 재정사업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활용도가 낮은 정보화 사업이나, 통일된 관리 지침이 없는 출연사업 등이 대폭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사용률이 저조한 정보시스템을 폐기하고 유지 보수 비용도 적정하게 책정하도록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수 공공병원 관리 체계도 재점검한다.

군 장병 이용도가 낮아지면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군 병원은 핵심 병원 중심으로 재편한다.

현행 17개 군 병원 가운데 4∼5개 핵심 병원에 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의료 수준 향상을 도모한다.

적자가 이어지는 산재병원은 전문재활을 중심으로 특성화를 추진한다.

전형적인 나눠주기 지원이라는 비판을 받은 지방자치단체 축제·행사 지원은 기준을 마련해 재점검한다.

세계적인 축제이거나 소외 계층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필요한 행사는 재정 지원을 지속하되 지자체가 주관하는 관행적인 축제나 행사는 단계적으로 정부 지원을 줄인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자체가 주관하는 축제나 행사 13개 사업에 507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일부 지원 방식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11일 열린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이런 방향으로 지출구조를 혁신하기로 했다.

이날 결정된 지출구조 혁신방안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및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