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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적임대주택 5개년(2018~2022) 공급계획' 발표
공공임대 12만호+공공지원 12만호…절반이상 2030 세대에 지원

서울시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임대주택 14만호를 공급한데 이어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24만호를 추가로 공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공적임대주택 5개년(2018~2022) 공급계획'을 이날 발표했다.

시는 정부가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지난해 11월 발표)과 발맞춰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을 대폭 늘려 청년과 서민 주거안정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4만호는 공공임대주택 12만호와 공공지원주택 12만호다. 전체 물량의 절반이 넘는 14만5000호를 대학생과 신혼부부 등 2030 청년세대에 공급한다.

공공지원주택(12만호)은 역세권 청년주택 8만호를 비롯해 세운상가 청년·스타트업을 위한 사회주택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동체주택 등 형태로 공급된다.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물량을 당초 5만호에서 8만호로 확대 조정한 점이 눈길을 끈다. 당초 총 5만호 공급을 목표로 3년 간(2017~2019년) 추진하기로 했지만 정부 주거복지로드맵에 맞춰 사업기간을 2022년까지 연장하고 공급물량도 총 8만호로 확대했다. 1인가구 청년에게 5만6000호, 신혼부부에게 2만4000호를 공급한다.

시는 역세권 청년주택을 활용한 대학생 공공기숙사도 공급한다.

시는 지난해 12월 강원 삼척시 등 6개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맺고 마포구 창전동 역세권 청년주택에 공공기숙사 60실(120명 수용)을 공급하기로 했다. 앞으로 신촌역·신림역 등 대학가 인접 역세권, 서울역·고속터미널역 등 지방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등에 대학생 공공기숙사를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사회·공동체주택 공급물량이 본격적으로 늘어난다. 5년간 총 1만3000호 공급이 목표다. 이는 기존 공급 물량(897호, 2015~2017년)의 14배가 넘는 규모다.

우선 사회주택은 지난달 영업인가를 받은 사회주택리츠를 활용한다. 신림·노량진 등 청년밀집지역 내 노후 고시원을 매입·수리해 공급하거나 청년스타트업 지역거점이 될 청년주택을 신축한다. 토지뱅크 역할을 하는 가칭 '토지지원리츠'가 상반기 중 설립된다.

올해는 신림·노량진 노후 고시원을 매입·수리해 150호 규모로 공급할 예정이다. 세운상가 청년주택(10호, 6월 준공), 성산동 콘텐츠 하우스(24호, 10월 준공), 대치동 스타트업 빌리지(24호, 11월 준공) 등 지역특화 청년주택이 예정돼있다.

공동체주택의 경우 시범사업으로 '책'을 주제로 한 면목동 공동체주택마을(6개동 총 35호)이 12월 입주 예정이다. 신혼부부 특화단지로 조성 예정인 고덕강일 12구역을 시작으로 500세대 이상 대규모 공동체주택 공급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보 제공부터 전문가 상담, 교육, 커뮤니티(공유) 공간 예약 등 공동체주택에 대한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공간(공동체주택 지원허브, 면목동 공동체마을 내)과 온라인 홈페이지(soco.seoul.go.kr)를 다음달 동시 개설할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건설형 2만1827호, 매입형 4만5330호, 임차형 5만호 규모로 추진된다. 도심지 주택공급을 위해 동작구 등에서 공유재산 복합화를 통한 지역맞춤형 개발이 추진된다.

시가 시민참여형 투자재원 조달방법으로 올해부터 새롭게 조성하는 '시민펀드'는 올해 약 5000억원 규모로 조성해 매입형 리츠(서울리츠 2호)에 활용한다. 향후 공공개발사업까지 확장해 5년간 총 2조원 규모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본격화한 1980년대 말부터 실제 입주물량 가운데 34%가 지난 6년간 집중될 정도로 임대주택 공급 확충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공급량은 지난 6년보다도 약 2배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주거취약계층 주거안정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인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전체 주택 중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7.4%('17년 말 기준)에서 2022년에는 9%대로 상향돼 OECD 평균(8%, '14년 기준)보다 높아질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요즘이야말로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올해부터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펀드를 조성해 유동자금이 부동산 투자보다는 임대주택 공급에 흡수돼 집값 안정에 다소나마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