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복지부 “격리 대신 자립” 지역사회 정착 모형 개발
ㆍ노인 장기요양서비스 유도…장애인엔 임대주택 제공



지난해 6월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 ‘탈시설-자립생활, 진정한 의미와 방향은 무엇인가?’에서 문혁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상임활동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거주시설 수는 2006년 288곳에서 2015년 1484곳으로 약 5.2배 증가했다. 이용자 수도 역시 2만598명에서 3만1222명으로 1.5배가량 늘어났다.

그러나 이런 추세와 반대로 장애인들은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탈시설’을 요구하고 있다. ‘장애인 수용시설’을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와 함께 ‘3대 적폐’로 규정하기도 한다. 시설 안에서는 절대로 ‘자기 주도적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유엔 최초의 ‘발달장애인 위원’인 로버트 마틴 유엔 장애인권리위원은 “어딘가에 갇혀서 비틀스도, 베트남 전쟁도, 케네디 암살 사건도, 마틴 루서 킹 목사도 모른 채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것이다. 나도 시설에서 나오고 나서야 처음 음악을 접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같은 장애인들의 바람이 가시화되고 있다. 장애인을 비롯해 치매노인, 정신질환자 등 취약계층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를 구성하고 박능후 장관 주재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커뮤니티케어’는 돌봄이 필요한 이들이 기존에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하면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는 서비스 체계다.

정부는 그동안 장애인, 정신질환자, 시설아동, 치매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시설에 격리한 뒤 의료, 돌봄, 주거 서비스 등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시설 중심 서비스만으로는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없고 고령화로 늘어나는 의료·돌봄 수요에도 대응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왔다.

복지부는 영국,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커뮤니티케어를 도입하기로 하고 지난 1월 ‘2018 정부업무보고’에서 ‘모두가 어울려 살기 위한 지역사회 포용 확대’를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주거와 일자리 같은 일상생활을 지원해 자립을 돕는 것이 주요 과제다.

정부는 올해 7월까지 ‘커뮤니티케어 로드맵’을 마련해 취약계층의 ‘탈시설화’를 추진한다. 장애인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병원에서 나온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단기보호시설인 ‘중간집’ 모형도 개발한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는 요양병원보다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유도한다. 또 방문요양·간호·목욕·주야간보호서비스 제공 기관을 한곳으로 통합해 더 많은 이들이 서비스를 이용하게 한다.

선진국 사례를 국내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미국은 모든 지역사회 주민이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이웃과 어울려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일본은 건강이 좋지 않은 노인도 자신이 사는 곳에서 기존 생활방식대로 지낼 수 있도록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복지부는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 아래 전담조직인 ‘추진단’과 8개 팀을 뒀다. 또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사회보장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에 ‘커뮤니티케어 협의회’(가칭)를 구성해 부처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박능후 장관은 “사회서비스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개편해 돌봄을 필요로 하는 주민이 지역사회에서 가족, 이웃과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