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 2차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 발표
잠재 독거노인 발굴해 생활력 증진·지역관계 형성 지원
일정 기간 동작 없을 때 관리실 자동 연락…건강 이상 조기 발견
노인일자리 참여자 선발 시 가점 부여 확대

정부가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지속 증가하는 독거노인에 대한 공공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민간 역량을 극대화해 독거 유형별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진=이데일리DB.

보건복지부는 27일 사회관계장관회의 심의를 거쳐 향후 5년간 독거노인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제 2차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2018~2022)’을 발표했다.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05만6000명이던 독거노인 수는 올해 140만5000명을 넘어 2022년 171만4000명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정부는 취약 독거노인 증가에 대비해 공공 돌봄서비스 혜택을 올해 55만명에서 2022년 63만2000명으로 8만2000명 확대한다. 민간 자원 연계를 강화하고 우체국·경찰 등 지역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지역 사회에서 수용 가능한 독거노인을 올해 7만6000명에서 2022년 27만명으로 확대하는 등 독거노인 돌봄의 민간 역량도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독거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혜택을 받는 독거노인은 올해 62만6000명에서 2022년 90만2000명으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향후 독거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거나 실질적으로 독거 생활 중인 노인을 발굴해 생활력 증진 및 지역관계 형성을 위한 ‘생생 싱글라이프’, ‘홀로서기 멘토링’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초기 독거생활 적응을 지원할 예정이다.

저소득·독거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를 도입하고 사회관계망 형성을 지원해 무연고 독거노인의 고독사 예방체계를 강화한다. 사물인터넷(IoT) 및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돌봄 서비스를 확대해 위기·취약 독거가구에 안전서비스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주택과 복지관을 함께 설치해 주거와 복지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영구임대주택인 공공 실버주택을 확대하고 고령자 특성을 고려한 주택 개·보수 지원을 강화하는 등 주거와 돌봄 기능 융합에도 나선다. 주거약자용 주택 거주 독거노인이 희망하는 경우 움직임을 감지해 일정 기간 동작이 없을 때 관리실 등에 자동 연락하는 ‘홀몸 어르신 안심센서’를 설치해 건강 이상을 조기에 발견한다는 방침이다. 또 독거노인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데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식사 준비가 어려운 독거노인 대상 영양식 제공·배달 서비스나 외출 시 동행 등 이동지원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독거노인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독거노인의 자존감을 높이고 구직 시 혜택도 준다. 지역 내 텃밭 가꾸기와 같은 소일거리 및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하는 ‘행복 울타리’ 프로그램을 운영해 독거노인의 자존감을 높인다. 노인 일자리를 확충하고 노인일자리 참여자 선발 시 독거노인에 대한 가점 부여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여가 중심인 노인복지관의 기능을 취약 독거노인 돌봄·사례관리까지 확대 개편하는 등 지역사회 돌봄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2022년까지 독거노인 전체에 대해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인식 개선 캠페인을 통해 독거노인에 대한 이해도 향상과 지원 필요성 공감대를 형성한다. 이 밖에 독거노인 돌봄 종사자의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고 상담지원·힐링 캠프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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