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20일부터 신청 접수…주민센터나 온라인 이용 가능

2018.5.4/뉴스1 © News1 이윤기 기자

만 0~5세(0~71개월)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만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신청할 수 있다. 올해는 9월 첫 수당이 지급되니 2012년 10월1일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10월분 아동수당은 2012년 11월 출생아까지 지급된다.

또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이고,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경우여야 한다. 국내에 사는 재외국민, 복수국적자, 난민도 신청 가능하다.

다음은 아동수당 대상과 신청 절차에 대한 일문일답이다.

-아동수당 소득·재산 기준은
▶아동수당은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한 가구의 소득·재산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아동에게 지급된다. 7인 이상 가구는 가구원이 1명 추가될 때마다 선정기준액에 266만원을 더한다.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아동수당은 어디에서 신청하나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복지로 웹사이트나 스마트폰 복지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그 외의 경우에는 보호자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해야 한다.

아동수당을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부모 모두의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이 필요하다. 부모가 동시에 접속할 필요는 없고, 각각 별도 접속하고 전자서명해 신청할 수 있다.

한부모 가정은 아동을 실제 보호하고 있는 부 또는 모 한 명의 전자서명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19세 이상 자녀가 있으면 자녀의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역시 필요하다.

-언제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하나
▶아동수당에 대한 사전 신청 접수는 6월20일부터 시작한다. 아동수당은 9월30일까지 신청하면 6~7월 신청자와 동일하게 9월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소득·재산 조사 등 행정절차가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지급 시기는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9월28일에 신청해 행정절차 진행으로 11월에 아동수당 지급 결정된 경우, 11월분 수당 지급일에 9월~10월분 수당까지 받을 수 있다.

출생아는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우, 출생일이 포함된 달까지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0월1일에 아동이 출생하고 11월29일에 아동수당을 신청할 경우, 12월분 수당 지급일에 10월, 11월분 수당까지 함께 받을 수 있다.

-제출 서류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경우 아동수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동수당 신청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아동수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다.

신청서에 아동, 아동의 부모, 아동의 형제자매를 쓰고 서명을 통해 금융조회 동의해야 한다. 인감은 쓰는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이 필요하다. 명의자 본인이 서명해야 하며, 19세 미만 자녀는 보호자가 대리서명할 수 있다. 또한 읍면동 주민센터를 갈 때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대리 신청을 하는 경우 보호자와 대리인 모두의 신분증이 필요하며, 보호자의 위임장도 제출해야 한다. 위임장 서식은 아동수당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이후 소득·재산 조사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서, 월급명세서 등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다. 담당 공무원이 해당 서류 제출을 요청하면 방문,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자녀 2명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
▶0~5세 자녀가 2명이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면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2곳 중 어디에서든 신청할 수 있다. 아동의 주소지가 아닌 부모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는 신청할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

-아동수당은 누가 신청해야 하나
▶아동수당은 아동의 보호자나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부모가 사망, 이혼, 가출, 관계 단절, 교정시설 입소, 중증질환, 해외 체류 등으로 아동을 보호할 수 없으면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보호자가 된다. 아동 보호 상태에 따라 조부모나 외조부모, 친인척, 위탁 부모, 예비 양부모, 아동복지시설장 등이 보호자가 될 수 있다.

친족 등이 보호자의 대리인으로서 아동수당을 신청할 때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보호자의 위임장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시설입소아동인 경우 시설종사자가 대리인이 되는 경우에도 보호자의 위임장이 필요하다.

-보호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
▶보호자가 부모가 아니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해야 한다.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과 상담해 아동의 보호 상태를 설명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을 진행하면 된다.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가 아동의 보호자이면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가 신청서에 금융조회 동의해야 한다.

-아동수당 신청할 때 신고해야 할 사항이 있나
▶아동이 복수국적자이면 그 사실을 신청서에 써야 한다. 신고하지 않아 부적정 급여가 발생하면 지급된 아동수당은 이자까지 더해져 전액 환수된다. 또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

뉴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