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커뮤니티 케어' 추진 방향 확정
노인·장애인 돌봄, 병원·시설→집 중심

중증 소아환자 재택 의료도 9월 시동
의견 수렴 거쳐 8월 말 종합계획 발표

집에 홀로 머무르는 노인의 뒷모습. 앞으로 가정 내에서 노인을 돌보는 장기요양 서비스가 확대된다. [중앙포토]

    

앞으로 가정 내에서 노인을 돌보는 장기요양 서비스는 늘어난다. 반면 노인이 많이 입원하는 요양병원의 경증 환자는 줄인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8월 말 종합계획 발표 예정인 ‘커뮤니티 케어’의 추진 방향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커뮤니티케어는 노인ㆍ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할 사람들을 병원ㆍ시설보다는 본인이 살던 집과 지역사회에 머무르며 돌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커뮤니티 케어의 도입 필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ㆍ장애인 인구는 지난해 876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7% 수준이다. 하지만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2026년엔 22.9%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거 환경의 어려움, 돌봄 서비스 부족으로 병원ㆍ시설로 향하는 이들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특별한 건강상 어려움 없이 요양병원에 입원한 ‘신체기능저하군’ 환자 비율은 2009년 3.7%에서 2016년 8.3%로 두 배 이상이 됐다.
 

커뮤니티 케어 개념도. [자료 보건복지부]

이에 따라 복지부는 커뮤니티 케어의 5가지 핵심 추진 과제를 확정했다. ▶ 돌봄ㆍ복지 등 사회서비스 확충 ▶지역사회 중심 건강관리 체계 강화 ▶돌봄이 필요한 사람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 ▶병원ㆍ시설의 합리적 이용 유도 ▶지역사회 커뮤니티케어 인프라 강화 및 책임성 제고 등이다.

국내 장기요양 수급 비율은 일본(18.6%), 독일(13.4%) 등 주요 선진국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장기요양 수급자를 지난해 전체 노인의 8%에서 2022년 9.6%로 확대할 예정이다. 집에서 받는 재가 서비스를 중심으로 늘려나간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이동ㆍ외출 지원, 주거 환경 지원 등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 통합재가급여도 내년 도입한다.
 

한 요양병원에 장기간 입원한 환자가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운동 치료를 받고 있다. 정부는 만성 중증환자를 위한 수가 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경증 환자의 장기 입원은 줄여나가기로 했다. [중앙포토]

    

노인 외 취약계층을 위한 건강권 보장도 강화된다. 말기 환자를 위한 가정형 호스피스는 지난해 8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달 시작된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시범사업도 내년 4월까지 이어진다. 또한 9월부터는 집에서 돌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중증 소아 환자를 위한 재택 의료 시범사업도 시행될 예정이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지역사회로 재정착하는 것도 돕는다.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퇴원 후에도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다면 퇴원 계획 수립, 돌봄서비스 연계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일본에선 병원에 퇴원지원실이 있어서 각 지역 방문진료소 등과 회의를 거쳐 퇴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짜고 있다. 또한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돕는 중간 시설인 ‘중간집’ 시범사업도 내년 이후에 실시한다. 노인을 위한 공공실버주택 확대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 요양병원 다인실의 모습. 정부는 경증 환자의 사회적 입원을 줄여나간다는 목표다. [중앙포토]

'사회적 입원'으로 대표되는 불필요한 의료기관 이용도 줄여나간다. 요양병원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입원이 필요한 환자만 합리적으로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식이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 이용이 필요한 만성 중증환자를 위해 감염예방ㆍ환자안전 등과 관련된 수가를 개선한다. 반면 장기 입원 필요성이 낮은 경증 환자에 적용되는 수가는 조정할 예정이다. 또한 요양병원 평가 지표에 입원 적정성 지표를 추가하고, 복지시설 평가에는 지역사회 복귀와 자립 지원 노력 여부를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복지부는 정책 토론회와 현장 자문단 운영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거친 뒤 8월 말께 사회보장위원회에 구체적인 종합계획을 보고할 예정이다. 배병준 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장은 “향후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행과제를 추가ㆍ보완하고, 예산ㆍ법령 등 추진에 필요한 여건 조성에도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