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이후 첫 고지서 발부
- 건보 개편에 지역가입자 중 593만 세대 보험료 인하 혜택
- 2단계 개편때 최저보험료 적용 대상 확대..606만 세대 혜택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식당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월급여로 100만원 가량을 받는 김미옥(52 가명)씨. 그는 당뇨 합병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남편과 백수인 서른살 딸과 보증금 2000만원, 월세 30만원짜리 지하방에서 생계를 이어간다. 김씨는 25일 건강보험 고지서를 받고는 의아했다. 매달 7만원 정도이던 건강보험료가 1만3000원으로 줄어서다.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니 보험료 부과체계 바뀌어 저소득층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가 줄었다는 답변을 들었다.

7월1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바뀌고 건보공단이 첫 고지서를 발부했다. 김 씨와 같은 저소득층 지역가입자 대부분이 월 최저 금액인 1만3000원의 고지서를 받아들고 줄어든 보험료에 반색하고 있다.

저소득층의 부담이 줄어든 것만으로 이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송파 세모녀와 같은 사례를 만들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시작했다. 송파 세모녀 사건은 2014년 송파구에 사는 세 모녀가 생활고로 함께 목숨을 끊으며 세상에 충격을 안겼던 사건이다. 특히 이들은 큰딸의 질환과 어머니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5만원이 이르는 건강보험료를 내야 했다.

◇더이상 송파세모녀 없다…실소득 중심 개편

7월부터 바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중심은 ‘소득’이다. 지역 가입자 중 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내고, 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적은 건강보험료를 내는 것이 개편의 기본이다.

송파 세 모녀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5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했던 것은 기존의 건강보험 부과체계에선 보험료를 ‘평가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탓이다. 평가소득 기준은 연소득이 500만원이 안 되는 세대의 경우 성별과 연령, 재산과 자동차 등으로 예상 소득을 추정해 보험료를 정하는 것이다.

송파 세모녀의 경우 질병, 실직 등으로 인해 소득이 사실상 없었음에도 불구, 두 자녀가 30대 이상이라는 이유로 보험료 부담이 컸다.

그러나 바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연소득 100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연소득 100만원 이하 세대는 최저보험료인 1만3000원을 납부하면 되고, 연소득 100만원이 넘는 세대는 소득등급표에 따라 보험료가 정해진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중 593만 세대가 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593만 세대가 평균 약 2만2000원의 보험료 부담을 덜게 됐다.

상위 2% 소득, 상위 3% 재산을 가진 가입자 등 약 32만 세대는 보험료가 올랐다. 132만 세대는 보험료가 이전과 같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바탕으로 2단계 개편을 위한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2단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4년 후인 2022년 7월부터 적용된다. 2단계에서는 최저보험료 적용 대상이 확대되고,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비중은 더 높아진다.

◇ 2단계 개편때 최저보험료 적용 대상 확대

2단계 개편에서는 지역가입자의 소득등급표를 폐지하고 직장가입자처럼 소득보험료를 정률로 부과하는 것이 중심이다. 재산 공제는 현재 500만~11200만원인 기준을 5000만원으로 높인다. 자동차는 사용연수가 9년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인 승용차만 부과한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을 연소득 2000만원을 초과하는 대상자로 확대하고 소득이나 재산이 충분한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돌린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완료되면 보험료가 인하되는 가구는 593만 세대에서 606만 세대로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감액되는 보험료도 현재 월평균 2만2000원에서 4만6000원으로 증가한다.

무엇보다 건강보험공단은 1단계 개편 결과에 따른 문제점도 추가로 개선하는 등 지속적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 개편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은 사실이나, 이는 앞으로 부과되는 보험료에만 해당한다. 이 때문에 그동안 생활고로 보험료를 체납해왔던 저소득층의 경우 체납 금액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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