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 84만 가구 밀린 건보료 감면" | news | 2008-03-27 |
복지부 업무 보고
보건복지가족부는 참여정부가 시작한 복지제도를 계속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2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올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제도와 관련, 현재 만 70세 이상 노인 190만 명에게 매달 최고 8만4000원 지원하던 것을, 7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의 60%인 300만 명으로 지급대상을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 오는 7월 예정대로 시행된다.
이는 치매·중풍 등으로 인해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 16만 명에게 정부가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노인 인구의 8∼12%를 차지하는 치매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 60세 이상 노인이면 누구나 치매 정밀검진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월 2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가 3개월 이상 밀려 병원에 갈 수 없는 저소득층 84만 가구를 위해 오는 7월 이들의 밀린 보험료를 감면해 주고, 단전된 8000가구에는 5월부터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등 서민생활 안정 대책도 발표했다.
하지만 이들 대책은 올 한 해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인한 물가상승과 고용여건 악화로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실을 감안해 마련한 제도"라고 말했다. 또한 시설에 지원하던 보육료를 부모에게 직접 전자 바우처(보육시설이용권)로 지급하는 방안도 내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의료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2010년 말까지 첨단의료복합단지 1곳을 조성하고, 세계적인 수준의 신약과 첨단의료기기 개발을 지원할 방침이다.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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