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추진위 구성·용역 준비…형평성 논란, 재원 마련 등 '과제'

전남도청[전남도 제공]

청년, 농어민에게 일정액의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전남형 기본소득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전남도가 추진위 구성, 용역 등 시행 준비에 들어가면서 형평성 논란 해소, 재원 마련 등 과제를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남도는 조만간 전남형 기본소득제 도입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도민 여론 수렴 등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김영록 전남지사의 선거 공약이다.

구직 중인 청년, 소득이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농어민 등에게 일정액을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전남도는 다음 달 초 용역 심의를 거쳐 의결되면 복지 분야 유수 연구기관을 선정해 용역을 의뢰하기로 했다.

용역에서는 4개월가량 기간에 제도의 개념을 정리하고 적정한 지원 대상, 방법, 액수 등을 제시하게 된다.

최근 기본소득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경기도와 취지는 비슷하지만, 적용 폭은 못 미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전남도는 시행 방안이 확정되면 조례 제정, 예산 확보 등 제도와 재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전남도는 추진이 순조로울 경우 내년 하반기에는 1∼2개 시·군을 대상으로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문제점 등을 보완해 시행 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와 해당 시·군이 절반씩 재원을 부담하는 방안이 추진될 수도 있다.

다만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계층과의 형평성 논란, 재원 마련 등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 관계자는 "기본소득은 포용적 성장의 핵심 요건"이라며 "제도 시행에 앞서 사회적 합의가 가장 필요한 요소인 만큼 앞으로 도민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말했다.

농민단체 등 일각에서는 기본소득제보다는 최근 해남군이 도입한 농민수당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민중당 전남도당 농민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저소득 농업인과 구직 청년으로 적용 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기본소득제를 구휼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사회적 위화감을 조장하는 선별복지로 왜곡한 것"이라며 "김영록 전남지사는 기본소득제라는 이름으로 복지정책을 왜곡하지 말고 농민, 도민과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농민위원회는 또 확산하고 있는 농민수당에 대한 진지한 논의에 참여하라고 전남도에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