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희귀질환 지원대책' 발표…질환 100개 확대
본인부담률 10% 산정특례 적용…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착한걸음 6분 걷기 캠페인 참가자들이 지압판과 돌판으로 구성된 걷기 트랙을 맨발로 걷고 있다. 착한걸음 6분 걷기 캠페인은 희귀질환을 비롯한 만성질환 환자들의 질환 개선정도를 파악하는 '6분 걷기 테스트'에서 착안해 환자들의 고통을 공감하고 질환 극복을 응원하기 위한 캠페인이다. 2016.5.2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희귀질환을 앓고있는 환자를 돕기 위해 정부가 진단·치료 인프라를 체계화하고, 의료비 부담도 대폭 낮추기로 했다. 정부가 관리하는 희귀질환 목록은 827개에서 927개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관심과 지원이 부족했던 희귀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희귀질환 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희귀질환이란 유병인구가 2만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을 말한다. 정부의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에 포함되는 희귀질환은 '희귀질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927개 희귀질환 본인부담금 10% 적용…의료비지원사업 확대

희귀질환 목록에 100개 질환이 새롭게 추가됨에 따라 해당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새롭게 추가된 희귀질환 100개 중에는 유병인구가 200명 이하인 극희귀질환 68개도 포함됐다.

건강보험 산정특례가 적용되면 외래 30~60%, 입원 20%에 달하는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각각 10%로 경감된다.

지난해 기준 희귀난치 질환 건강보험 급여 총액은 3조9718억원인데 100개 질환이 새롭게 지정됨에 따라 7억30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질환자들은 내년 1월부터 진료비의 10%만 내면 돼 의료비 본인부담이 낮아지게 된다.

희귀질환자의 의료비지원사업도 확대된다. 의료비지원사업이란 희귀질환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 속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을 정부가 대신 내주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정부는 652개 희귀질환에 대해서만 의료비 지원을 했는데 앞으로 927개로 확대해 운영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약 2600명의 희귀질환자가 본인부담금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내년 의료비지원사업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451만9202원으로 해당 기준의 120%에 속하는 금액인 542만3042원 이하인 가구는 희귀질환 의료비지원 대상이 된다.

복지부는 희귀질환 신규 지정을 위한 심의도 연 1~2회로 정례화해 추가 지정이 필요한 질환을 신속하게 심의·지정할 방침이다.

◇희귀질환 의약품 접근성 강화…비용 부담도↓

국내에서는 승인되지 않았지만 해외에서 임상 근거가 확인된 희귀질환 치료 의약품을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후승인제가 도입된다.

'의약품 허가초과 사용 사후승인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허가범위 외 의약품 사용에 대한 임상적 안전성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치료 필요성을 고려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승인 전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현재는 항암치료에 적용되고 있다.

희귀질환에 대해서도 사후승인제가 도입되면 의료기관에 설치된 '다학제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의약품 처방을 하고 추후 심평원의 승인을 받아도 된다. 올해 1월 기준으로 다학제적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은 총 71곳이다.

허가기준을 초과한 치료제 비용은 환자가 100% 본인부담해야 한다. 다만 복지부는 심평원에서 승인된 허가초과 처방에 대해서는 안전성·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면 5~10%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허가-평가 연계제도'를 활성화해 식약처 허가 전부터 급여 적정성을 평가하고 약가협상 기간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할 방침이다.

희귀질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권역별 거점센터를 지정하고 이를 통해 진단, 관리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희귀질환 권역 거점센터는 4개소로, 복지부는 내년에 중앙 1개소, 권역 10개소 등 총 11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안윤진 질병관리본부 희귀질환과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진단·치료 등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희귀질환 연구와 국가등록체계도 마련해 수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발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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