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세 아동 244만명 중 230만명 신청…신청률 94.3%
신청자 82% 아동 1인 당 월 10만원 지급…나머지는 심사중

2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호매실행정복지센터에서 시민들이 아동수당 사전 신청을 하고 있다. 2018.6.20/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오는 21일 아동수당 신청자 190만명이 처음으로 아동수당을 받는다. 아동수당을 신청했는데 심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아동은 대상자로 결정되면 10월25일 9월분까지 두 달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아동 중 2.6%인 6만명은 소득·재산이 기준보다 높아 아동수당을 받지 못한다. 아동수당 탈락가구의 평균 소득인정액은 아동수당을 받는 가구보다 4.7배 많았다.

보건복지부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만 0~5세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주는 아동수당을 오는 21일 처음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아동수당은 매월 25일 받을 수 있지만 이번에는 추석 연휴로 지급 시기가 당겨졌다.

◇21일 못 받는 신청자에 사전 안내

만 0~5세 244만명 중 아동수당을 신청한 아동은 94.3%인 231만명이다. 이중 21일 아동수당을 받는 아동은 82.6% 수준인 19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기준 184만명이 21일 아동수당을 받는 것으로 확정됐고, 최종 기한인 17일까지 6만명이 추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이후에는 아동수당이 복지부 전자결재, 지방재정시스템을 거쳐 각 대상자 계좌로 입금되는 절차를 밟는다.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아동수당을 신청했지만 심사가 끝나지 않은 아동은 40만명이다. 이중 25만명은 금융정보 조회 중이었고, 15만명은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조사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8월15일 전에 신청한 아동 90%가 21일 아동수당을 받지만, 그 이후 신청자는 절차가 끝나는 대로 9월28일에 받거나 10월25일 9월분까지 두 달치를 받는다.

복지부는 21일에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는 신청자에게는 18~19일 문자 메시지로 지급 관련 상황을 미리 안내할 계획이다.

◇아동수당 탈락가구 평균 소득인정액 월 1950만원

신청 아동 중 2.6%인 6만명은 소득·재산 기준을 넘어 아동수당을 대상에서 탈락됐다. 아동수당 탈락가구의 평균 소득인정액은 월 1950만원으로 아동수당을 받는 가구(월 408만원)보다 4.7배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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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탈락가구는 맞벌이 비율이 67%로 아동수당을 받는 가구 47%보다 20%p(포인트), 주택보유 비율은 76.8%로 아동수당을 받는 가구 55.1%보다 21.7%p 높았다.

평균 가구원 수는 탈락가구가 3.5명, 아동수당을 받는 가구가 3.7명으로 비슷하게 나왔다. 가구원 수가 적으면 선정 기준이 낮아 상대적으로 탈락률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아동수당 신청률은 전북(96.7%)이 가장 높고, 서울(88.6%)이 가장 낮으며, 탈락률은 서울(5.1%)이 가장 높고, 전남(0.9%)이 가장 낮았다.

복지부는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한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복수국적자와 해외출생아에 대한 일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 중인 복수국적자 233명, 해외출생아 393명은 아동수당을 받지 못한다. 이들은 입국하면 그다음 달부터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박능후 장관은 "아동수당이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국민의 삶 전 생애를 책임지는 '포용 국가'로 향하는 첫걸음"이라며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한 가치 있는 투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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