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교차 점검 원칙…철저 조사·엄정 행정처분

12일 서울 금천구 금나래공원에서 열린 ‘제6회 금천구가정어린이집연합회 한마당 큰잔치’에 참여한 어린이들이 큰공굴리기 부스에서 공을 굴리며 즐거워하고 있다. (금천구청 제공) 2018.10.12/뉴스1

보건복지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덕철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어린이집 담당 국장 긴급회의를 열고,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2018년 하반기 어린이집 집중 점검 계획'을 논의한다.

복지부는 지난 22일부터 오는 12월14일까지 부정수급 가능성 높은 2000여 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조사는 '교차 점검'을 원칙으로 이뤄진다. 시·도에서 직접 주관해 점검팀을 구성·운영하되 조사대상 어린이집 관할 시·군·구 담당자는 배제하는 방식의 조사다.

또 2018년 하반기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는 어린이집 전수조사와 조사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명단공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부정수급·유용한 보조금이 300만원 이상인 어린이집은 명단공표 대상이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철저한 조사와 조사 결과에 따른 엄격한 행정처분 집행 의지를 참석자와 공유할 예정이다.

권 차관은 지방자치단체에 "투명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어린이집의 부정행위가 근절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보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뉴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