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전국 확대
사회복지 공무원 2892명 채용…187% 초과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18일 오후 서울 응암2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2단계 사업 출범 현장방문에서 현대자동차가 기증한 전기자동차 '아이오닉 일렉트릭' 전달식을 한 뒤 시승하는 복지플래너와 방문간호사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지난 2015년부터 서울시가 기존 일반 행정 중심의 동주민센터를 주민복지와 마을공동체 중심으로 변경해 추진중인 사업이다. 2016.07.18. chocrystal@newsis.com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올해 들어 위기가구 8만1000여명 이상을 발굴했다. 고위험 예상 대상자 3명 중 1명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한 셈이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은 단전·단수·기초수급 탈락 및 중지·의료비 과다지출 등 빅데이터 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예측한 뒤 찾아내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빅데이터로 예측한 취약계층을 사회보장시스템으로 각 지자체에 통보하면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통해 가구를 방문,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체계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8월 빅데이터로 예측한 고위험 예상 대상자 24만3647명 가운데 4차례에 걸쳐 33.4%인 8만1354명에게 공공 및 민간 복지서비스를 연계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4차례 발굴(1~11월)을 통해 5만8855명보다 약 38% 증가한 수치다.

올해 지원 서비스별로 보면 기초생활보장 6082명, 차상위 5336명, 긴급복지 1200명, 장애인연금·사회서비스이용권 등 기타 공공서비스 2만8932명, 공동모금회·푸드뱅크·대한적십자사 희망풍차·민간기관 결연후원금 등 민간서비스 3만9804명 등이었다.

위기가구 발굴 작업은 '증평 모녀 사건(올해 4월)' 이후 7월 '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책' 발표 이후 활성화했다. 1~2월 2만1169명, 3~4월 1만5130명, 5~6월 1만7223명이었던 발굴 인원은 7~8월 2만7832명으로 증가했다. 고위험 예상자 대비 지원율도 26.8~30.2% 수준에서 46.7%로 올랐다.

【세종=뉴시스】복지 위기가구 발굴 홍보 포스터. 2018.11.05.(사진 = 보건복지부 제공)photo@newsis.com

올해 말까지 전국 확대가 목표인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는 9월 기준 전국 읍면동의 96.1%인 3371곳에서 운영 중이다. 현재 부산과 인천, 충북, 전남, 세종 등 5개 시도 읍면동에선 100% 가동되고 있다.

복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정부는 목표로 했던 인원(1543명)보다 187.4% 많은 2892명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올해 충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발굴시스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및 신고의무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사회보장급여법 및 시행령 개정을 진행 중이다. 발굴대상에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 휴·폐업 사업자, 세대주가 사망한 가구 등 추가, 신고의무자에 '공동주택 관리자' 포함,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가구 범위 확대(6개월→3개월) 등이 골자다.

정충현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제도개선 및 시·도 관계자 화상회의(11월 중) 등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진행상황 점검을 추진해 국민이 갑작스런 위기에 처할 때에도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포용 국가'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