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3' 첫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 확정
학생 비만 25%…지자체·전문기관이 관리
우울증 27%…상담 강화·위험군 치료 지원
내년부터 유치원·대학생도 건강 실태조사

【세종=뉴시스】 정부는 15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12개 부처가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제1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건강 위험 수준을 3그룹으로 나눠 위험군은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2019.03.15 (자료=교육부 제공)

정부가 학생들의 건강 관리에 손을 걷어붙였다. 올해부터 중학생과 고등학생도 무료로 인플루엔자 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내년에는 국가가 따로 관리하지 않던 유치원생과 대학생도 건강실태 조사에 나선다.

정부는 15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12개 부처가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제1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오는 2023년까지 5년간 적용되는 이번 계획은 저출생 시대에 학생 한 명 한 명을 건강하게 성장시켜야 한다는 공감대 위에 만들어졌다. 교육부를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질병관리본부 등 12개 부처가 함께 참여했다.

◇4명 중 1명은 비만…고도비만 전문기관 연계해 치료

초·중·고 학생 4명 중 1명은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실시하는 학생건강검사 표본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21.8%에서 해마다 증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내 비만 관련 사회·경제적 비용은 지난 2006년 4조8000억원에서 2016년 11조4000억원으로 늘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0.7% 규모로, 10년새 6조원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이에 정부는 비만학생을 대상으로 대사증후군 선별검사를 실시해 결과를 알려주고, 학교용 예방프로그램을 통해 관리를 강화한다. 고도비만인 학생은 학교 밖 전문기관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중등도비만에 해당한 학생은 지역사회와 함께 개선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이 밖에 시력이 떨어지는 학생은 절반 이상인 53.7%, 충치 등 치아우식율은 22.8%다. 환경 문제로 인한 알레르기성 질환으로 아토피 진단율도 24.6%에 달한다.

정부는 미세먼지나 석면 등 환경상 위험요소를 줄이는데 힘쓰기로 했다. 감염병이 번지지 않도록 매년 유행이 반복되는 인플루엔자로 인한 수업결손을 방지하고 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해 현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중·고생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한다.

신체적 특징으로 인해 병이 쉽게 발생할 수 있거나 합병증이 우려되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중증장애가 있는 학생이 인근 의사에게 지속적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아동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안을 마련하는 등 장애학생에 대한 의료적 서비스도 강화한다.

소아당뇨 학생에게 필요한 당뇨병 소모성 재료의 급여대상을 기존 4개에서 6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올해부터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 급여도 확대한다. 소아당뇨 학생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개발해 보급한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아동과 노인을 대상으로 한 독감 무료 예방접종이 시작된 2일 오후 서울 중구 제일의료재단 제일병원에서 한 어린이가 예방접종을 받고 있다. 2019.03.15 (뉴시스 DB)

◇학생 정신건강 적신호…학업 부담 등으로 우울증 늘어

과중한 학업 부담을 비롯해 정서적 지지기반이 약해지면서 학생들의 우울증도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우울감을 경험한 중·고등학생 비율이 2017년 25.1%에서 1년새 27.1%로 늘어났다. 정부는 우울감과 충동조절 장애, 자살·자해 등 정서·행동 이상 문제가 위험 수준에 달했다고 봤다.

스마트폰이나 PC 사용시간이 늘어나, 인터넷과 게임에 지나치게 몰입하거나 중독되는 증세도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상담창구를 늘려 대응하기로 했다. 24시간 카카오톡과 페이스북, 어플리케이션 또는 전화(1661-5004)로 상담할 수 있는 문자·사이버 상담망 '다 들어줄 개'을 운영 지원한다. 모바일 문자상담(#1388) 및 사이버상담(Cyber1388) 채널도 마련한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학생 중 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가정 학생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함께 1인당 연간 300만원 내 치료비를 지원한다.

2020년부터는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유치원생과 대학생의 주요 건강문제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우선순위에 따라 예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학생들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자료를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학교 수업에도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계획이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는 소관과제 추진에 적극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