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대구 소멸 주의 단계 진입
예산 퍼주기 정책 아닌 인식 전환 필요

(이미지=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공)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뚝 떨어졌다. 올해부터 출생아에서 사망자를 뺀 인구의 자연감소도 시작된다. 현 추세라면 2034년에는 인구 5000만명 선이 무너지고 2060년 전후엔 4000만명 선도 무너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같은 인구 감소는 지방 소멸 위기를 재촉하고 있어 대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28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229개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중 89개(39%)가 소멸위험에 처해있다. 30년 뒤에는 인적이 끊긴 지역이 속출할 우려가 있다.

소멸위험지역은 65세 이상 인구수가 20~39세 여성의 수보다 2배 이상 많은 곳이다. 고용정보원의 ‘한국 지방소멸’ 보고서에 따르면 비수도권의 모든 ‘도’지역은 모두 ‘소멸 주의’ 단계에 진입했다. 비수도권 ‘광역시’ 중에서도 부산과 대구 역시 ‘소멸 주의’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도 순으로 경북 의성, 전남 고흥, 경북 군위 등 89개 지역이다.

정부는 지난 3년간 117조원을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해 쏟아부었다. 대부분이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출산율은 조금도 오르지 않았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인식의 전환 없이는 백약이 무효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런 상황은 바뀌지 않고 있다. 지자체들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도 842개 사업에 8992억원의 예산을 책정한 상태다. 출산지원금 등과 같은 임신출산사업 531개(63.1%)에 4109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육아돌봄사업 210개(24.9%) 4716억원 △문화형성사업 54개(6.4%) 21억원 △결혼장려사업 47개(5.6%) 146억 등이다.

행정안전부는 출산장려 중심의 획일적인 정책 추진으로 지역사회 현장 접점에서의 체감도가 낮다고 봤다. 앞으로 삶의 잘 향상에 중점을 둔 지역 저출산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행안부는 선도모델 육성 및 우수사례 발굴과 함께 지자체 저출산 대응 체계를 구축해 지역단위 저출산 인식개선을 시켜나간다는 방침이다.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미래 인구전망만 보고 정책을 수립하면 필요없는 곳에 예산만 버리고말 것”이라며 “지방에 산업기반과 교육기반을 먼저 튼실하게 만들어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방국공립대의 등록금을 없애는 등의 방법을 활용해서라도 지방으로 인재가 모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정애 인구보건복지협회 인구전략실장은 “지방에선 여전히 기존 저출산 위기프레임이 작동하고 있어 출산지원금만 경쟁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남성과 여성이 일과 육아 공유하는 공동책임자라는 인식변화가 선행돼야 한다. 이같은 새로운 인식 전환을 위한 사업이나 지방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