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원에서 20조원 돌파 6년, 30조원까지 3년 걸려
1인당 진료비 441만원, 10년 전보다 71% 증가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지난해 건강보험 적용자 기준 65세 이상 노인의 총 진료비가 30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만에 20조원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1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노인건강분야 사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의 총 진료비는 31조7514억원이었다.

65세 이상 노인의 총 진료비는 2009년 12조5442억원에 불과했지만 10년 만에 19조2072억원이나 증가했다. 65세 이상 노인의 총 진료비가 10조원대에서 20조원대를 돌파하기까지는 6년이 걸렸다. 2015년 65세 이상 노인의 총 진료비가 총 22조2762억원이었다.

그러나 20조원대에서 30조원대를 돌파하기까지는 불과 3년밖에 걸러지 않았다.

65세 이상 노인의 총 진료비가 증가하는 만큼 전체 건강보험 적용자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늘어가고 있다. 2009년 65세 이상 노인의 총 진료비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1%였지만 2018년에서는 40.9%를 차지했다.

노인 의료비 지출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 적용인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8년 기준 65세 이상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약 710만명으로 2009년(483만명) 대비 약 47% 증가했다.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건강보험재정에 우려도 커지고 있다. 더욱이 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맞물리면서 지난해 2011년 이후 처음으로 1778억원 당기수지 적자를 냈다. 올해도 1분기까지 3946억원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중이다.

고령화에 따른 재정 지출은 앞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65세 이상 노인의 총 진료비 중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비중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2009년 32.3%였던 건보공단의 부담 비중은 2012년 35.2%, 2015년 38.4%, 2018년 41.5%까지 커졌다.

총 진료비 증가와 더불어 1인당 의료비 지출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적용자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의 1인당 입·내원일수와 급여건수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큰 변동은 없었다. 그러나 1인당 진료비는 2018년 기준 441만원으로 2009년의 258만원 대비 70.9% 증가했고, 건당 진료비 역시 2009년 4만6000원에서 2018년 7만6000원으로 65.2% 증가했다.

이 같은 현상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65세 이상 노인의 총 진료비는 3조6566억원으로 전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진료비 대비 46.8%를 차지했다. 이는 2009년의 40.2%보다 6.6%p 증가한 것이다.

이 수치 역시 노인 수급자 수가 증가했기 때문인데 지난해 수급자는 약 52만명으로 2009년(46만명) 대비 1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진료비 증가에 따른 불필요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과 과도한 의료급여를 축소하고 지출의 총량을 제한하는 등 재정건전성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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