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책임제 시행 2주년 맞아…전문병동 설치 중
신경인지검사·MRI 등 건강보험 적용해 본인부담 경감© News1 DB
정부가 치매의 원인과 진단, 치료기술 개발을 위해 내년부터 2028년까지 9년간 2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2주년을 맞아 향후 치매극복을 위한 연구 및 대응 방안과 그 동안의 성과에 대해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9월 18일 치매국가책임제를 발표하고 지난 2년 동안 치매에 대한 사례관리, 의료지원,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등의 방안을 추진해왔다.

정부는 치매환자와 가족들을 상대로 2017년 12월부터 전국 256개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서 상담, 검진, 1대 1 사례관리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치매환자 43만명을 포함해 262만명 검진과 상담, 치매예방 및 치매쉼터 프로그램과 사례관리 같은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환각, 폭력, 망상 등 이상행동증상이 심한 치매환자가 입원해 집중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에 있는 공립요양병원 55개소에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하고 있는 중이다.

의료비 부담도 완화됐다. 2017년 10월 건강보험 제도개선을 통해 중증치매질환자의 의료비 부담비율이 최대 60%에서 10%로 낮아졌다.

특히 신경인지검사(SNSB, CERAD-K 등)는 2017년 10월부터, 자기공명영상법(MRI)을 통한 치매검사는 2018년 1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들이 본인부담 경감혜택을 보고 있다.

이밖에도 지난해 1월부터 '인지지원등급'을 신설, 그동안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던 경증치매환자도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 주야간보호시설에서 인지기능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66세 고위험군에게만 실시하던 국가건강검진 내 인지기능장애검사가 지난해부터 66세 이상 전 국민이 2년 마다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치매어르신 실종예방을 위해 치매안심센터에 지문 사전등록 제도도 운영중이다.

다만 정부는 치매에 대한 중장기 연구가 보다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치매연구개발 계획을 마련했다.

정부는 2020년부터 9년간 2000억 원을 투자해 치매원인·진단·예방·치료기술 개발연구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이같은 내용으로 지난 4월 예비타당성조사도 통과한 상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지난 2년간 국가적인 치매대책과 성과에 대해 현장방문 등을 통해 치매환자와 가족들로부터 격려와 조언을 들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당초 약속드린 치매국가책임제가 보다 내실 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