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심의워원회 열려 재택의료 활성화 의결
파킨슨병 진단 검사비용 10분의1로 감소 등 중증질환 급여 항목 늘려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 급여화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위한 왕진의료가 활성화되고, 파킨슨병 진단을 위한 검사 비용이 10분의 1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30일 ‘2019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계획과 중증질환 등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 개정안,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추진방안 등을 보고받았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재택의료와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은 의료기관 내에서의 입원과 외래 위주로 제도가 설계돼 환자가 의료기관 밖에서는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재택의료 지원제도를 체계화해 노인, 중증환자 등 거동불편자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고 국민의 다양한 의료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먼저 지역사회 의원을 대상으로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해 보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거동불편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 왕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범 수가를 마련할 계획이다.

가정간호관리료를 상향 조정해 집에 있는 환자에게 내실 있는 가정간호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불필요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 제공횟수와 수가 차등·감산 기준을 마련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12월 1일부터 인지장애·암 질환, 여성건강 및 난임치료 등 중증질환분야 의료행위·치료재료 64개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파킨슨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레보도파경구 투여 후 반응검사, 뇌혈관질환·뇌성마비·정신질환 등 인지장애를 진단하기 위한 신경인지검사(35종)에 대해 보험이 적용된다.

난임 여성의 난소 기능을 확인하기 위한 항뮬러관호르몬 검사, 고주파 전류를 이용하여 자궁 내 출혈을 치료하는 재료 등 여성질환 3개와 안구 내 종양에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해 치료하는 의료행위 등 암 질환 2개, 피부상처 봉합 등을 위한 치료재료(소모품) 23개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이러한 보험 적용 확대에 따라 약 310억원의 비급여 부담이 해소될 전망이며, 개별적으로는 기존에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검사비와 소모품 비용이 최대 10분의 1 이하로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약물반응을 통해 파킨슨병을 진단하는 레보도파경구 투여 후 반응검사의 경우 비급여로 7만5000원 비용 부담이 발생했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7000원(상급종합병원 입원기준)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또한 난임 여성의 난소 기능을 확인하기 위한 항뮬러관호르몬 검사는 비급여로 6만8000원이었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1만5000원(의원 외래기준)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이 이뤄진 재발성 난소암 치료제인 ‘제줄라캡슐(한국다케다제약)’, 만성신장질환 환자의 혈청 인(원소기호 P) 조절에 사용하는 ‘벨포로츄어블정(프레제니우스메디컬코리아)’, 불면증 치료제인 ‘조피스타정(휴온스)’의 요양급여대상 여부와 상한금액에 대해서도 의결했다.

정신응급 환자 발생 시 초기 집중치료부터 지속치료 지원까지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건강보험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는 정신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고, 퇴원 후 치료 중단과 재입원 방지를 위해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도 시행한다.

이외에도 낮 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을 통해 정신질환자가 입원하지 않고도 낮 병동에서 적절한 수준의 치료·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김강립 차관(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장)은 “이번 심의를 통해 높은 의료비가 부담스러워 적절한 검사·처치 등이 어려웠던 환자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