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우처 제도’ 있으나 마나? | news | 2008-04-22 |
경기도가 도내 장애 및 자폐아동(ADHD)의 재활치료를 돕기위해 시행하고 있는 ‘바우처 제도’가 교육기관의 부족으로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
20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9월부터 지적장애나 자폐성 장애를 가진 도내 아동들을 대상으로 ‘아동 재활심리치료지원 바우처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교육시설 부족으로 재활교육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바우처 제도는 장애 아동이 신청을 할 경우 도가 자격 검토 후 20만원 상당의 바우처 카드를 발급, 관내 재활치료교육기관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으로 해당 아동은 월 3만5천원만 내면 한달간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도내 재활치료기관이 신청인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신청 아동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시설이 부족한 이유는 도가 시설 자격대상을 31개 모든 시·군에서 교육이 가능한 기관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내 대부분의 재활치료기관은 치료사 5∼6명을 둔 영세업체로 도의 시설자격 규정을 충족하는 교육기관이 거의 전무한 것.
실제로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보건복지가족부 사회서비스관리센터에서 지난 1월까지 취합한 자료에 보면 도내에서 3천314명이 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이들 중 68%에 해당하는 2천257명만이 혜택을 받았으며 31%인 1천57명은 치료를 받을 기관이 없어 순서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더욱이 각 시·군별로 교육기관이 편중, 양평과 오산·구리·여주 등 치료기관이 없는 일부지역에서는 아예 치료을 받지 못하고 있고 광주와 가평 등은 시설이 부족해 신청 아동의 절반도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시설이 부족하거나 없는 시·군은 인근 시·군의 시설을 이용하지만 기다리는 경우가 많다”며 “최근 자격 요건을 완화, 관할 지역내에서 서비스 공급을 가능할 경우 교육기관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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