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당 5천만원 한도…보증료율 0.5%p 우대
세금 체납 등 최소한도 심사…빠른 대출 지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2020.3.19/뉴스1

정부는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특단 대책 중 하나로 기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에게 모두 3조원 규모의 전액 보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대통령 주재 제1차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한 결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영세 소상공인 전용 신속·전액보증 신규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신용등급 등 대출 여력이 부족한 영세 소상공인도 금융권 대출을 쉽게 이용하게 도우려는 목적에서 나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영세 소상공인의 긴급 소액 자금 소요에 대해 전액 보증을 지원하고 보증료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각 정책보증기관은 기업당 5000만원 한도의 대출에 대한 신속 보증 처리를 해 주게 된다.

신용보증기금에서 총 6000억원, 기술보증기금에서 3000억원,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2조1000억원을 보증할 예정이다.

보증 지원은 심사기준과 절차를 대폭 완화해 빠르게 처리한다. 기존에는 재무제표 심사를 철저하게 봤다면, 이제부터는 세금 체납·연체 이력 등 최소한의 자료를 확인한다.

보증료율도 이전보다 0.5%포인트(P) 낮췄다. 각 기관의 평균 보증료율이 1.2%라는 점을 감안하면, 약 0.7%의 보증료율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요 재원은 기관이 보유한 자체 재원을 우선적으로 활용한 뒤, 추후 재정지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영세 소상공인이 보다 신속한 절차를 통해 보다 낮은 금리로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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