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프리랜서·소상공인 대상…재난지원금 중복가능
특고 기준은? "폭넓게 인정"…6월1일부터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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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미가입한 특수고용직(특고) 근로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 93만명에게 150만원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7일 열린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결과 이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세부 추진계획'을 내놨다.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월 50만원씩 3개월분인 150만원을 2차례로 나눠서(1차 100만원·2차 50만원) 받게 된다.

중앙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자체 재난지원금과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총 1.5조원 규모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지난달 22일 비상경제회의에서 사각지대 근로자 지원을 위해 처음으로 결정됐다. 이번 발표는 관련 세부 사항을 확정한 결과다.

◇연봉 7천만원 이하면 소득급감·무급휴직 시 지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우선 Δ특고·프리랜서 Δ영세 자영업자 Δ무급휴직자(고용보험 가입 50인 미만 기업 소속)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가구소득 중위 150% 이하 또는 신청인 연소득 7000만원(연매출 2억원) 이하이면서, 소득·매출 감소 또는 무급휴직자에게 지원한다.

가구소득은 가구원 건강보험료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며, 연소득은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뜻한다.

다만, 소득·매출 감소율과 무급휴직 일수는 소득수준에 따라 2구간 차등 적용한다.

만일 가구소득이 중위 100% 또는 신청인 연소득 5000만원(매출 1.5억) 이하면 소득·매출 25% 이상 감소 또는 무급휴직일수 총 30일(또는 월별 5일) 이상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가구소득 중위 100∼150% 또는 신청인 연소득 5000~7000만원(매출 1.5~2억)이라면 소득·매출 50% 이상 감소 또는 무급휴직일수 총 45일(또는 월별 1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매출 감소는 지난해 12월~올해 1월 대비 3~4월 감소 여부로, 무급휴직 일수는 3~5월 동안의 일수로 판단한다.

신청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5.7/뉴스1 

◇누가 '특고·프리랜서'?…"폭넓게 인정해 주겠다"

정부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인 특고와 프리랜서를 어떻게 구분할 지에 대해 "노무를 제공해 소득이 발생했다면 폭넓게 인정해 주겠다"는 방침이다.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라는 사업 취지를 감안해서다.

이해를 돕는 예시로는 Δ교육 관련 (방과후교사, 학습지교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트레이너) Δ운송 관련 (대리운전사, 공항·항만 관련 하역종사자) Δ여가 관련 (연극·영화 종사원, 관광서비스 종사원) Δ기타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대출·신용카드모집인, 택배·퀵서비스기사, 방문판매원)가 제시됐다.

영세 자영업자는 1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되, 유흥·향락·도박업 등 일부 업종은 제한을 받게 된다.

무급휴직자는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3~5월 사이 무급휴직한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50인 미만 기업 근로자를 중심으로 지원한다.

단 항공지상조업·인력공급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규모를 따지지 않기로 했다.

또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을 통해 이미 지원받은 경우, 150만원 한도 내에서 나머지 금액만 지원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5차 비상경제대책회의' 내용에 대해 브리핑을 하기 위해 브리핑룸에 들어서고 있다. 2020.4.22/뉴스1

◇신청방식은?…전용 홈페이지에 6월1일부터 접수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신청서류 등을 보다 구체화해 5월18일~5월31일 사업 공고를 낼 예정이다.

이후 5월25일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전용 홈페이지를 열어 주요 내용을 더 자세히 안내한다.

본격적인 지원금 신청 접수는 6월1일부터 7월20일까지 진행된다. 신청일 2주내 지급 원칙이다.

사업 관할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신청 초기 신청자가 몰릴 가능성을 감안해 일정 기간 2부제 또는 5부제 운영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온라인에 친숙하지 않거나 접근이 제한적인 대상자를 위해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고용센터에 전담 상담 또는 온라인 신청 대행 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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