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급여제도 개편으로 2400억원 절감 | news | 2008-04-29 |
보건복지가족부는 무료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던 의료급여 1종대상자(근로능력이 없는 수급권자)에 대해 외래진료시 본인부담금을 물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해 2400억원의 비용절감효과를 거뒀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개편전까지 의료급여 1종 대상자의 경우 무료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했으며 일부에서는 이들이 중복처방을 비롯해 '의료쇼핑'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해 7월 의료급여 1종대상자에 대해 외래진료때 본인부담금(의원 1000원, 병원 1500원 등)을 내게 하되 대신 정부가 월 6000원 상당의 건강생활 유지비를 지원토록 했다. 의료급여 진료비 지출은 2004∼2006년 연평균 21%나 증가했으나 본인부담금 제도가 개편된 지난해에는 7.6%늘어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제도개편에 따른 비용절감효과가 2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의료급여 진료비 지출은 △2005년 3조2000억원 △2006년 3조9000억원 △2007년 4조2000억원 등으로 증가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개편안이 외래진료에 초점이 맞춰졌던 점을 감안해 올해는 의료급여 1종 수급자의 입원진료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우선 의료급여 1종 수급자 가운데 입원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 개인별 입원일수 등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사례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필요할 경우 의료급여 1종 수급 입원환자가 병의원이 아닌 요양시설 등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고친다는 구상이다.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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