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복지부에 치매안심센터 미비점 개선 권고

치매안심센터. 2020.4.16/뉴스1

앞으로 건강보험공단이 건강검진 때 실시하는 인지기능장애검사(KDSQ) 결과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치매안심센터에 제공돼 초기치매 환자에 대한 교육·관리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3~5월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민원분석, 치매안심센터 종사자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의 미비점을 발굴해 보건복지부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장기요양치매등급자 정보와 만 66세 이상 국민이 건강검진 시 받는 인지기능장애검사 결과가 건강보험공단과 암센터에는 통보되지만 치매안심센터에는 제공되지 않고 있어 치매진단 유사사업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이를 개선하도록 했다.

또 65세 이전에 발생하는 '초로기치매' 환자가 전체 치매 환자의 6~9%를 차지하고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60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60세 미만의 취약계층 초로기치매 환자에 대한 조기 검진사업을 추진하는 등 치매관리대상을 확대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는 또한 농어촌지역 치매 환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보건지소와 노인복지관을 활용해 '찾아가는 치매안심센터'를 확대 운영하도록 했고, 농어촌 치매안심센터 이용 대기자가 없거나 정원 여유가 있을 때는 연장심사를 거쳐 1년이 넘더라도 예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기준을 완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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