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구원 2017년 정부 현물이전 분석…"소득분배지표 개선 효과"

고등학교 무상교육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무상교육,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국민 한 사람당 연 400만원가량의 혜택을 주는 효과를 낸다는 연구가 나왔다.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과 김우현·권성오 부연구위원은 19일 조세재정 브리프에 실린 '가계에 대한 현물이전 규모 추정'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이들은 정부 행정자료를 바탕으로 2017년 교육·보육, 의료, 공공임대주택 분야에서 이뤄진 현물이전 규모를 추정했다. 현물이전이란 정부가 무상교육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추정 결과 2017년 교육·보육, 의료, 공공임대주택을 통해 이뤄진 총 현물이전 규모는 121조6천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병원 (CG) [연합뉴스TV 제공]

국민 한 사람당 지원 규모는 406만1천원이다. 무상교육 혜택,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제도를 통해 병원비를 덜 내는 규모, 공공임대주택에 따른 주거비 절감 혜택 등이 연 400만원이 넘는다는 뜻이다. 가족이 몇 명이냐에 따라 지원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저자들은 가구원 수를 균등화한 다음 개인당 현물이전 규모를 추정했다.

전체 현물이전 가운데 교육·보육 지원 규모가 54.42%를 차지했고 의료는 42.43%였다. 공공임대주택에 따른 임대료 편익은 전체 현물이전의 3.15%에 불과했다.

정부의 지원 정책은 분배지표를 개선하는 효과를 냈다.

2017년 가구원 수를 균등화한 개인 단위 처분가능소득 10분위 분배율은 0.69였으나 정부의 현물이전 효과를 합한 조정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분배율이 0.85로 상승했다. 10분위 분배율이란 하위 40%의 소득점유율을 상위 20%의 점유율로 나눈 값으로 이 지수가 클수록 분배가 평등하다는 뜻이다.

연구진은 "정부의 현물이전은 소득 분배지표를 크게 개선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교육과 건강보험 지원의 경우 규모가 큰 만큼 분배 개선 효과도 컸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정부가 교육 등을 위해 지출한 일체의 비용에서 교육청 운영을 위한 비용은 제외하는 방식으로 현물이전 규모를 추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