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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하지 않고 병원만 오가며 연간 70회 이상의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들이 지난해 10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게 쓰인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은 전체 외래의 10%에 달했다.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입원 없이 외래진료를 70회 이상 이용한 국민들에게 소요된 건강보험 재정은 11조6,189억원에 달했다.

외래진료만 70회 이상 이용한 환자는 2015년 92만5,201명에서 지난해 96만5,005명으로 3만9,804명이 증가했다. 공단부담금은 2015년 2조133억원에서 2019년 2조7,680억원으로 7,557억원이 늘었다. 과다 외래진료로 공단부담금이 크게 늘어난 셈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볼 때 전체 외래진료에서 과다 외래진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진료인원의 경우 2%에 불과하지만 진료 건수로는 11%에 달했다. 공단이 부담하는 진료비도 10%대까지 치솟았다.

과도한 진료를 막기 위해 건보공단이 '합리적 의료이용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지만, 적정 수준 이상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에게 안내문을 보내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실제 상담으로 이어진 사례는 지난해 4,481건에 그쳤다.

신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지출이 커진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합리적 의료이용에 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며 "과다 이용에 대한 원인분석 및 올바른 의료이용을 위해 본인부담 차등제에 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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