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청 [울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시는 내년 기초생활급여 확대를 위해 국비 2천38억원을 투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생계 급여 669억원, 의료 급여 1천266억원, 자활 급여 103억원 등 2천38억원의 국비 예산을 확보했다.

내년에는 기초생활급여 선정 기준 완화로 소득인정액이 1인 가구 기준 생계 급여는 월 54만8천349원(올해 대비 월 2만1천191원 완화), 의료 급여는 월 73만1천132원(올해 대비 월 2만8천254원 완화)으로 변경돼 더 많은 시민이 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한부모 가족과 어르신 가구는 생계 급여 대상자 선정 시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또 기존 부양의무자 가구 여건에 따라 소득인정액의 30%까지 부과하던 부양비는 지난해에 이어 10% 하향된 기준을 계속 적용해 부양의무자로 인해 수급자 책정이 어려웠던 부분을 해소한다.

의료 급여의 경우 원추각막 질환, 무뇌수두증 등 68개 중증 질환자에 대한 산정특례제도가 신설돼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의료 급여 이용 상한일수는 현행 365일에서 380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시는 일자리가 없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활 참여자를 지원한다.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을 위한 자산 형성 지원 사업도 확대해 매월 본인 적립금 10만원을 저축하면, 장려금을 30만원 매칭해 3년 후 1천440만원을 자립금으로 받을 수 있게 한다.

이 외에도 근로 소득이 있는 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일자리에 참여해 받은 금액 일부(3년간 월 5만원∼10만원)를 저축하면, 시에서 해당 금액만큼 매칭 적립하거나 장려금 등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내년에는 올해 대비 국비 예산을 420억원 추가로 확보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실직·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자활 일자리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읍면동사무소에서 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