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5만7000가구 신규 지원 및 3만가구 추가 지원 예상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 경우 지속 적용

© News1 장수영

올해 1월부터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복지 사각지대로 지적되어 온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부양의무자는 수급대상자의 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대상자의 부모·자식 등 1촌 직계혈족 가구의 소득, 재산을 함께 고려하는 기준이다. 그러나 부양의무자와 연락이 끊기거나 연락이 되더라도 제대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도 많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바 있다.

이는 지난해 8월10일 복지부·국토교통부·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의결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른 것이다.

2022년부터는 전체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로, 약 15만 7000가구 신규 지원 및 기존 수급자 약 3만 가구에 대해 추가 지원이 예상된다.

다만, 고소득·고재산(연소득 1억 원 또는 부동산 9억 원 초과)을 가진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 적용한다.

부양의무자의 고소득·고재산 여부는 자식이나 부모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없이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한 부분으로 제한한다. 부양의무자 가구 중 1촌의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의 합 어느 하나라도 기준선을 초과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한다.

부양의무자 추가 폐지에 따른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고 관련 문의는 129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설예승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노인, 한부모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으시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생계급여 수급을 못 받고 계시는 분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잘 몰라서 신청을 못 하시는 사례가 없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뉴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