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저소득층 한시 지원 강화
방역·돌봄인력 일자리 2만여개 추가 확충

정부가 1조3088억원을 투입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저소득층과 방역·돌봄 인력을 지원한다.

[헤럴드DB]

보건복지부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정부안(1조2265억원)에서 823억원 증액된 것으로, 취약계층 돌봄인력에 대한 마스크 지원과 장애인 긴급·특별돌봄 지원, 장애인 거주 시설 집단감염 대응 한시 지원,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 등의 부문에서 예산이 늘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위한 생계지원, 방역 지원·돌봄을 위한 일자리 지원,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 코로나19 감염 대응에 주로 사용된다.

복지부는 기존의 복지제도나 코로나19 대응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지 못한 '사각지대 저소득층' 80만 가구에 한시적으로 생계지원금 지급한다. 1회성 지원금으로 50만원이 지급되고, 총예산은 4044억원이다.

코로나19 방역 인력 지원에는 725억원이 투입된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재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기관(4141개소, 5300명)과 노인요양시설(8318개소, 4033명)에 방역 인력을 배치한다. 보건소에도 123억원을 투입해 보조 인력 1032명을 지원한다.

또 코로나19로 증가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지속적인 근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76억원을 들여 자활사업 참여자를 5000명 추가 확대한다.

아울러 돌봄공백 방지 및 종사자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에 돌봄인력 4580명을 지원한다. 예산은 266억원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연장보육 시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고 중장년층 여성의 취업 경로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108억원을 들여 연장반 전담교사 3000명을 추가로 뽑는다. 이에 따라 총 2만577명의 방역 및 돌봄 관련 일자리가 새로 마련된다.

코로나19 대응도 강화한다. 약국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과 감염 의심자 조기 발견을 위해 82억원을 투입해 약국 2만3000개소에 체온계 설치를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손실을 본 의료기관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는 6500억원을 확보했다. 앞선 추경에서 편성된 보상금을 포함하면 올해 손실보상 예산은 총 1조500억원이다.

보육교사나 요양보호사 등 취약계층 돌봄 인력에 대해서도 313억원을 투입해 마스크를 지원한다. 또 장애 학생의 온라인 학습을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와 집단감염이 발생한 장애인 거주 시설에 대한 긴급활동지원에 147억원이 사용되며, 거주 시설 내에서의 신속한 분산 조치를 위해 24억원의 대응 비용을 투입한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추경에 따라 2021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89조5766억원에서 90조8854억원으로 증가했다"며 "추경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지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헤럴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