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투약·산모감금 ‘짐승 취급’ 등 인권 사각지대의 ‘정신장애우들' | news | 2008-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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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신질환을 겪은 국민은 500여만명. 현재 7만여명이 입원 중이다. 입원자 10명 중 9명은 강제로 입원됐다. 지난 2월까지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1218건의 정신장애인 관련 진정사건 중 1위(572건)가 강제입원·퇴원 불허에 대한 내용이었다. 상속문제로 다투다 친동생을 정신병원에 가두고, 29세 차이나는 남자와 결혼하겠다는 딸을 부모가 강제입원시킨 일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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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부터 퇴원까지는 평균 271일이 걸린다. 독일 25일, 이탈리아 13.4일 등에 비해 10~20배 길다. 한 정신과 전문의는 “출소일이 없는 구속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올해 2월 경기의 ㅇ병원은 행려환자들을 시·군·구청장의 동의 없이 입원시키고 ‘계속 입원심사’를 청구하지 않아 고발 조치됐다. 우모씨(37)는 “수차례에 걸쳐 퇴원을 요구했으나 의사가 임의로 입원을 연장시켰다”며 경북 소재 ㅅ병원을 인권위에 진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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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노동은 기본. 임모씨(35) 등은 “병원 측이 배식·중증 환자 간병 같은 업무 영역까지 ‘작업 치료’ 명목으로 환자들에게 시키고 있다”면서 충남 ㄷ병원장 등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했다. 환자에게 이사장 어머니의 병 수발을 들도록 해 시정조치된 병원도 있었다.
천신만고 끝에 퇴원해도 사회적 공백을 극복하기 어렵다. 사회복귀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박종성씨(56·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장)의 조카는 정신분열증을 앓다가 10년 만에 완치됐으나 결국 자살을 택했다. 박씨는 “조카를 받아줄 학교도 사회 복귀를 도와줄 시설도 없었다”고 말했다. 박씨는 “병원이 병을 치료하기보다는 감금과 격리를 우선으로 하고 있어 재활도 불가능하고 악용까지 되는 것”이라며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에서는 14일 토론회를 시작으로 ‘정신장애인권 국가보고서’ 작성에 착수했다. 인권위는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해 정책 전환을 이뤄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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