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 따른 경제침체 대응 170억7000만원 지원

강임준 군산시장이 14일 브리핑을 통해 '군산형 재난지원금 핀셋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스1

전북 군산시가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원에서 그동안 소외됐던 사각지대 시민들을 위한 재난지원금 핀셋 지원에 나선다.

시는 14일 브리핑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가 어려워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군산형 재난지원금 핀셋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5일 정부 4차 재난지원금 발표 이후 도내 처음으로 내놓은 사각지대 해소지원 정책으로 정부 지원이 선별로 이루어져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번 군산형 핀셋 지원은 정부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소외계층과 피해업종 지원에 집중했다. 직접지원 55억9000만원과 세제 감면을 포함해 모두 28개 사업에 170억7000만원을 지원한다. 이중 이번에 신규로 추진하는 핀셋사업은 8개로 15억5000만원 규모이다.

주요 신규 지원사업은 Δ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된 폐업 소상공인(1500여명) 피해지원금 50만원 Δ공연 기회가 없어져 생계가 어려워진 문화예술인(300여명) 재난지원금 50만원 Δ코로나로 휴업이 잦아 경영이 악화된 정원 충족률 80% 미만 어린이집과 사설 유치원 150여 개소 추가운영비 100만원 등이다.

군산형재난지원금핀셋지원사업.© 뉴스1

특히, 정부 재난지원금에서 개인택시는 100만원 지원받는데 반해 상대적으로 전세버스와 일반택시 운송자가 70만원을 받는 부분에 대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전세버스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800여명에게 3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생활이 곤란한 한시 생계지원가구 중 다자녀 가구에 재난지원금 5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재활용품 단가가 폭락해 생계가 어려워진 60세 이상 재활용품 수집 노인과 장애인들에게도 추가로 30만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민생경제 대응 정책으로 추진했던 20개 사업(155억2000만원)에 대해서도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해 대출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시에서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을 확대하고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카드수수료 0.8% 지속 인하, 지방세‧상하수도 세제 감면 정책도 강화한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여의치 않은 재정여건 속에서도 코로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최대한 동원해 소외계층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며 "빠른 시일 내 군산형 핀셋 지원금을 지급해 코로나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4월 중 세부 지원지침을 마련하고 5월부터 시민들이 접수 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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