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청년 특례 재산요건 3억→4억원 완화
9월부터 구직수당 지급 '중위소득 50→60%' 확대

2021.4.14/뉴스1

정부가 1인당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재산 문턱을 3억원에서 4억원으로 낮춘다.

청년이 아르바이트 등 2년 내 취업 경험이 있는 경우 특례에서 배제되는 부당함은 법을 바꿔 개선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1일 "더 많은 국민들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지원 대상을 넓히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담겼던 내용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청년·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와 생계 지원(구직촉진수당)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다.

올해 1월1일 첫 시행 이후, 지난달 29일 기준 33만1626명이 신청해 26만1809명이 참여 중이다.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Ⅰ유형은 21만3976명, 취업지원 서비스만 제공하는 Ⅱ유형은 4만7833명을 차지한다.

하지만 시행 초기부터 국민신문고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18세 이상~34세 이하)에게 보다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용노동부 제공)

이에 고용부는 이날부터 고시를 개정해 청년 가구 재산 상한 요건을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청년은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취업 지원이 필요한 미취업 상태임에도 부모의 재산으로 인해 수급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또 청년의 취업 경험과 무관하게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능력·구직의사가 있으면서 취업 경험이 있는 저소득 구직자를 우선 지원(요건심사형)하면서, 취업 경험이 없어서 첫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에게는 선발형(청년 특례)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 시행 과정에서 취업 경험이 있는(2년 내 100일 이상) 청년들은 그간의 취업 노력에도 오히려 청년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당함을 겪었다.

이에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결됐으며, 국회 통과 시 아르바이트 등 소득 활동과 구직 활동을 함께 했던 청년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고용부는 오는 9월부터 저소득 구직자의 재산 요건도 가구 재산 합계액 기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저소득 구직자의 소득 요건은 가구 단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확대한다. 이는 이날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폐업 소상공인의 임금 근로자 전환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영세 자영업자의 참여 요건을 연 매출 1억5000만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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