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소득만 본다…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면 수급 가능, 40만 명 추가 혜택 예상
부모·자녀 가구 연 소득 1억원 넘거나 재산 9억원 초과 시 대상서 제외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현황 ⓒ보건복지부10월 1일부터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수급자의 소득 기준만 충족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른바 송파 세 모녀 사건이나 방배동 모자 사건처럼 생계가 어려워도 부양의무자가 있어 급여를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는데, 정부가 근본적으로 대책 마련을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장애인·한부모가구 등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내달부터 전면 폐지된다고 30일 밝혔다.

부양 능력이 있는 가족이 존재하면 생계급여를 주지 않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2017년 11월(노인·중증 장애인 가구)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완화돼 오다가 올해 하반기에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그간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급여 신청을 주저했던 이들이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가구의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과 실제 소득을 합산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면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

내년 기준으로 따져보면 1인 가구의 월 소득이 58만3444원 이하, 4인 가구는 153만6324원 이하일 경우 대상자가 된다.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로 지난해 12월까지 저소득층 약 17만6000명, 올해 10월까지 약 23만명이 대상자로 추가되면서 올해 말 기준으로 총 40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생계급여를 신청하더라도 부모 또는 자녀 가구의 연 소득이 1억원을 넘거나, 9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데일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