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이 만 8세까지로 확대된다.ⓒ연합뉴스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이 만 8세까지로 확대된다. 또 내년에 태어나는 아이에게는 아동수당 외 영아수당이 추가로 지급된다.

국회 복지위는 25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아동수당법 개정안 등 124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아동수당은 현재 0세부터 만 7세 미만까지 지급된다. 개정안은 이를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내년부터 태어나는 아이에게는 24개월 동안 아동수당 외에 영아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했다.

다만, 영아수당 지급액은 재정 상황을 감안, 내년 30만원부터 시작해 2023년 35만원, 2024년 40만원, 2025년 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내년부터 출생하는 아동에게 월 200만원의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는 내용의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의 자립지원 강화를 위해, 요청이 있는 경우 보호기간을 최대 24세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또 해당 법안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을 경우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기관에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제공 인력 모집·채용 기관'을 추가하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를 정서 학대의 한 형태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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