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복지부 "임원 선임, 조직·인력 구성작업 한창"보건복지부 /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보건복지부는 25일 정식 출범을 앞둔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를 위탁·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상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8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8일 국무회의에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

이는 사회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중앙사회서비스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3월 25일 시행 예정)' 제정의 후속 조치다.

새롭게 설립되는 중앙사회서비스원의 역할로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가 규정돼 이 업무의 위탁·수행기관을 변경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수행되던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와 제공자의 사회서비스 품질에 관한 사항의 정보 공개 업무는 앞으로 중앙사회서비스원이 맡게 된다.

'사회서비스원'은 국민에게 긴급돌봄, 장기요양, 장애인활동보조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종사자에 일자리 제공을 위해 설립된 공공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다.

이 가운데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시도 서비스원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는 사회서비스 정책 기획·지원 기관이다. 이달 25일 정식 출범을 앞두고 있다.

앞으로 Δ전국 단위 사회서비스 정책 기획·지원 Δ다양한 사회서비스에 대한 품질관리 Δ시·도 사회서비스원 운영지원 Δ사회서비스 이용자 권리 강화와 종사자 권익 보호 등을 하게 된다.

아울러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관계자는 <뉴스1>에 "25일 출범을 앞두고 중앙사회서비스원의 임원 선임, 서비스원의 조직·인력 구성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임은정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장은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를 위탁·수행하게 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를 공급할 환경을 마련하고 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