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주의' 단계 이상시 1·2차 의료급여기관이 노숙인 진료시설에 포함
서울역에 설치된 노숙인 텐트 [연합뉴스 자료 사진]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노숙인 진료시설을 확대하기 위해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고시에 따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 감염병 위기 경보 중 '주의' 단계 이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제1·2차 의료급여기관이 노숙인 진료시설에 포함된다. 다만 요양병원은 제외된다.

그동안에는 시군구청장이 의료기관과 협의해 노숙인 진료시설을 지정해왔지만, 앞으로는 감염병 위기 시 모든 의원급 1차 의료기관과 병원, 종합병원 등 2차 의료기관이 노숙인 진료시설에 포함된다.

지난 2월 고시 제정 전 노숙인 진료시설은 291곳에 불과했지만, 고시 제정 후 7만3천398곳으로 늘어났다.

이번 고시는 발령 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노숙인 의료지원 제도개선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노숙인 진료시설 확대에 따른 의료접근성 개선 성과와 문제점 등을 진단할 예정이다.

고시 제정에 따른 노숙인 진료시설 현황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복지부는 노숙인 진료시설을 확대하는 동시에 노숙인 의료급여 이용 절차도 정비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노숙인 의료급여수급자는 의료급여의뢰서 없이도 2차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일반 의료급여수급자와 마찬가지로 우선 1차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의료급여의뢰서를 받아야만 2차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노숙인 1종 의료급여 제도는 노숙 기간이 3개월 이상인 노숙인 중 국민건강보험 미가입자이거나 6개월 이상 보험료가 체납된 사람에게 의료급여 혜택을 주는 제도다.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및 자활시설 입소자, 노숙인종합지원센터장이 주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있는 거리 노숙인 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올해는 노숙인 의료급여가 도입된 지 11년 차 되는 해로 다양한 의료지원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한 때"라며 "노숙인 의료이용과 제도 운영 실태를 면밀히 분석해 더 공고한 노숙인 의료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