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부터 노인복지 대폭 강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복지정책은? | news | 2008-06-09 |
다음달부터 65세 이상 또는 치매,중풍 등의 질병으로 혼자 생활하기 힘든 노인들을 지원하는 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된다.
또한 월 8만4000원의 연금을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 대상이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되고 건강보험료 체납시의 가산금율도 타 보험료 수준으로 떨어진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가족정책은 아래와 같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다음달부터 제 5의 사회보험이라 불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전격 실시된다.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64세 이하 노인들은 간병 및 신체·가사 활동을 지원 받을 수 있고 이를 원치 않을 경우 현금 지급을 받을 수도 있다.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는 크게 시설 서비스·재가 서비스로 나뉘는데, 요양시설에 들어가는 경우인 시설 서비스는 20%, 간호사 등이 집으로 찾아와 도움을 주는 재가 서비스는 15%의 비용만 본인이 내고 나머지는 정부에서 부담하게 된다.
운영 재원은 건강보험료와 함께 청구되는 장기요양보험료,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장기요양급여 수혜자 본인 부담금 등에서 충당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다음 달부터 자신이 내는 보험료의 4.05%(평균 2500원)를 추가로 납부해야 해 경제적 부담은 다소 늘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4월 15일부터 보험 수혜 신청 접수를 받아왔으며, 오는 7월 약 17만명을 대상으로 제도가 첫 시행될 예정이다.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
지난 1월부터 7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이 7월부터는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독거 노인의 경우 매월 8만4000원, 노인부부는 약 13만4000원의 연금을 지급 받게 된다.
독거 노인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40만원 이하(재산만 있을 경우 9600만원 이하), 노인부부의 경우 64만원 이하(재산만 있을 경우 1억5360만원 이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체납보험료 가산금 부과방식 및 가산율 변경
건강보험료 체납시의 가산금율이 타 보험료 수준으로 인하돼 가입자의 부담이 대폭 완화된다.
종전까지는 체납가산금율을 최초 체납시 5%, 이후 3개월 단위로 5%씩 최고 15%까지 가산했으나, 7월부터는 최초 체납시 3%, 이후 매월 1%씩 최고 9%까지 가산하게
된다. 조세 또는 여타 사회보험료에 비해 가산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의약품 소진 7일 전 중복 처방 금지
10월부터는 처방받은 의약품이 떨어지기 7일 이전에 같은 병원에서 같은 성분의 의약품을 중복으로 조기 처방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의사는 같은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과목이 다르다는 이유로 같은 약이 중복처방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에 중복처방을 받으려면 의사가 투약상황을 확인해야 하며, 중복투약 일수는 매 180일을 기준으로 7일을 초과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의사가 환자의 투약일수.상황을 확인해 불필요한 의약품 남용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다만 환자의 여행.출장 등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구토 등으로 제대로 약을 먹을 수 없는 소아환자나 암환자 등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된다.
◆실종 아동·장애인 가족 보호시설 출입 가능
오는 9월 22일부터 경찰서 또는 지자체에서 실종아동 등의 발견을 위해 보호시설 등 관계장소에 출입조사를 실시할 경우 실종가족 동반이 가능해진다.
그동안은 잃어버린 아동 또는 장애인을 찾기위해 가족이 보호시설에 출입코자 해도 이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어 보호시설에서 출입을 거부했으나,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월에 개정돼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경찰·지자체 출입조사시 실종가족도 같이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중중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정·시행
역시 오는 9월 22일부터는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시행돼 복지부 산하에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가 구성된다.
위원회는 매년 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복지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시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시행할 경우 이에 대한 시정 요구권을 행사하게 된다.
또한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이 지정·운영되고, 생산품에 대한 품질인증제도 도입된다.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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