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김제·창녕…셍활실태 파악 후 지원 연계
올해 시범사업 후 모형 도출…내년 지역 확대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 표지석. 2022.09.01. photo@newsis.com
보건복지부는 9월부터 11월까지 경기 하남시, 전북 김제시, 경남 창녕군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전체 약 2400명을 대상으로 생활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했던 실태조사와는 다른 별도의 조사다.

이번에 실시하는 생활실태 전수조사는 그동안 장애계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사항으로, 발달장애인과 가구 중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제도 사각지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발달장애인과 가구를 발굴·지원하기 위한 시범 조사다.

올해 시범 조사를 토대로 도출된 전수조사 모형은 2023년 지역을 확대 적용해 검증하고, 이후 지자체에서 정기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 대상 지역은 수도권, 중소도시, 농어촌 등 유형의 지역 특성과 지역 내 발달장애인 수를 고려해 선정했다.

이번 조사는 시범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전체를 대상으로 1차에서 3차까지 단계적으로 방문 조사를 실시하며, 방문 조사 시 발달장애인의 장애 특성, 하루 일과, 처해있는 상황, 주된 돌봄자의 특성, 관련 서비스 이용 현황 및 필요 여부, 차별 및 학대 등 전반에 걸쳐 발달장애인과 가구의 생활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우선 1, 2차 방문 조사를 통해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발달장애인·가구가 처한 어려운 상황 등을 면밀히 파악한다.

이후 3차 조사에서는 1, 2차 조사를 통해 파악한 상황 등을 바탕으로 시범지역 지자체와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가 협조해 서비스 연계 등 신속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발달장애인과 가구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한편, 조사모형을 전국적으로 확산해 발달장애인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