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기본소득 대상에 어민 추가…연간 예산 160억원 투입
경기 화성시는 내년부터 관내 농어민에게 매월 5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화성시청 전경 [화성시 제공]
현재 도내에서 농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곳은 있지만, 어민에게도 지급하는 것은 화성시가 유일하다.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하는 지역화폐로 지급될 '화성형 농어민기본소득'은 농가 단위로 지급하는 농민수당과 달리 농어민 개인에게 지급된다.

부부가 농어민이면 2명 모두 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은 3년 이상 관내에 실제 거주하고, 1년 이상 영농·어업 행위를 한 농어민 중 농어업 외 연간 종합소득이 3천700만원 미만인 경우이다.

내년 지급 대상은 농민 2만5천명, 어민 630명이고, 총사업비는 160억원이다.

농민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 지급에는 다른 지자체와 같이 도비와 시비 예산이 절반씩 투입되나, 어민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은 전액 시비로 예산이 편성된다.

현행 경기도 관련 조례에 어민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 지급 근거가 아직 없기 때문이다.

정명근 시장은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농어촌을 묵묵히 지켜오신 농어민들에게 화성형 기본소득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