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기본계획 공청회…응급의료센터 50~60개 확충
컨트롤타워 부재 지적에 디맷-소방-보건소 훈련 내실화

ⓒ News1 DB
지난해 이태원 참사 당시 재난 응급의료 체계가 원활하지 않았다는 지적 등을 반영해 정부가 재난 응급의료 대응체계 개선에 나섰다.

정부는 응급의료 전달체계가 응급진료부터 수술 등 최종치료까지 전국 어디서나 책임질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중증응급질환은 1시간 이내에 진료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체계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오후 이같은 내용의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2023~2027)(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응급의료법에 따른 윤석열 정부 향후 5년간 응급의료 정책 추진 전략과 중점 과제에 대한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4차 계획안에는 수술 등 최종치료 기능을 포함한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및 병원 간 연계·협력 강화, 지역별 상황을 반영한 응급이송체계 마련 과제들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지역완결적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현장·이송 단계, 병원 단계, 전문분야별 대응, 응급의료 기반 등 4개 영역, 총 16개 과제를 제시한다.

◇병원 전 단계 내실화…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질환 최종치료도 책임

먼저 응급상황이 발생한 현장부터 병원으로의 이송 단계까지 일반 국민의 응급처치 등 대응 역량 강화와 이송서비스 품질을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심폐소생술 교육과 자동심장충격기 정보 제공 확대,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 구축,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확대, 지역 맞춤형 이송지침 마련 등을 담았다.

최근 발표된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관련해 응급의료센터 진료역량을 강화하고, 권역 내 병원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인프라를 확충해 응급의료 접근성을 강화한다.

질환별 수술 등 최종치료 기능을 포함해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지역 내 병원 순환당직제, 전원 조정을 강화하며 공공정책수가로 관련 보상을 확대한다.

특히 기존 권역응급의료센터(전국 40개소)를 뇌출혈, 중증외상 등 중증응급질환 최종치료가 가능한 (가칭) 중증응급의료센터로 개편한다.

전국 어디서든 1시간 안에 진료 가능하도록 이 센터를 50~60개소까지 확충한다.

취약지 응급의료센터 기능을 정립하고, 취약지의 부족한 의료인력 지원을 위해 응급의학 전문의로 구성된 팀의 순환 근무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한 모형을 마련한다.

또한 응급실 폭력 예방을 위한 보안인력 확대, 감염병 유행 시 탄력적 대응을 위한 격리병상 확충 등을 통해 안전한 응급의료 환경을 조성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2.10.3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후속진료 연계 강화…관계기관 간 정보공유·소통 체계 개편

중증외상, 심뇌혈관질환, 정신응급질환, 소아응급질환 등의 전문센터는 중증응급의료센터 중에서만 지정되도록 해 응급실과 후속진료 간 연계를 강화한다.

권역외상센터 운영모델을 마련하는 한편 권역심뇌혈관센터를 전문치료 역량 중심으로 재지정한다.

아울러 전문의로 구성된 네트워크 팀을 꾸리며,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을 확대하는 등 전문 대응 역량을 개선한다.

특히 소아응급환자 진료실적을 평가에 반영하는 등 소아응급 진료 의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와 야간·휴일 소아환자 진료 기관을 늘린다.

이와 함께 이태원 사고 대응 현장에서 제언된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의사소통 체계 개선 같은 내용을 반영해 재난 응급 의료 대응체계를 개선한다.

재난 사전예방을 위한 지역별 재난의료협의체를 구성하고, 재난의료지원팀(DAMT)과 소방·보건소 등 관계기관 간 합동훈련을 내실화하고 DMAT의 활동 여건을 개선한다.

이밖에 시도응급의료지원단 같은 지역 단위의 응급의료체계 평가 도입을 검토하며 중앙응급의료센터 기능 등 정부의 응급의료 정책추진 기반도 강화한다.

응급의료 종합상황판을 이용자별 정보 제공 플랫폼으로 전면 개편하는 등 응급의료 정보체계를 선진화한다.

박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의료환경 변화 및 필수의료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을 반영해 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재도약하는 게 이번 계획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 정부 국정과제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발맞춰 향후 5년간 응급의료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계획을 수립·이행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뉴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