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센터 실태조사…"면적 좁아 다리 못 펴는 경우도 있어" 

쪽방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부산지역 쪽방 주민의 2명 중 1명은 10년 이상 쪽방 생활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인권센터는 '부산지역 비주택 거주민 현황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실태조사는 지난해 11월 쪽방 거주민 200명을 면접 설문 조사하고 부산시민 인권감시단이 30여곳의 주거지를 현장 방문해 모니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부산지역 쪽방 거주자는 910명 정도로 파악된다.

이는 동구와 부산진구 쪽방상담소를 이용하는 쪽방 거주민 현황을 합친 것이다.

실태조사를 보면 쪽방 생활자 중 절반은 10년 이상 장기간 쪽방에서 생활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30년 이상 쪽방 생활을 했다는 응답자는 13.5%였고, 15∼30년은 가장 높은 비율인 26.5%, 10∼15년은 10.0%를 차지해 10년 이상 비율이 50.0%에 달했다.

쪽방 거주자들은 1∼3년마다 주거지를 옮겨 다니는 경우도 많았다.

현재의 쪽방에서 거주한 기간이 1∼3년인 응답자가 22%로 가장 높았고, 1년 미만이 21.0%, 5∼10년 19.5%, 15년 이상 14.5%, 3∼5년 14.0%, 10∼15년 미만 9.0% 순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주민들이 주거비가 저렴한 곳으로 거처를 이리저리 옮겨 보지만, 낮은 주거급여만으로는 열악한 거처에서 또 다른 열악한 거처로 거듭 옮겨 다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쪽방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쪽방 거주민들이 느끼는 가장 불편한 사안은 '주거 면적이 생활하기에 비좁다'(51.8%·복수응답)였다.

이어 '냉난방이 취약하다' (50.3%) '화장실, 취사실, 세탁실 등 시설이 취약하다' (48.7%), '창문이 없거나 작아 채광되지 않는다'(42.7%), '쥐나 바퀴벌레 등으로 위생 상태가 나쁘다' (41.2%) '옆방, 옆집, 충간의 소음이 심하다' (34.2%), '습기와 곰팡이가 많다' (32.7%), '통풍이 잘되지 않고 악취가 심하다'(26.6%)가 뒤를 이었다.

보고서는 "주거 면적이 1∼1.5평으로 매우 협소한 곳도 있고, 심지어 거처 안에서 다리를 제대로 펼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웃풍과 추위를 피해 잠자리를 다른 방향으로 옮길 수 없을 정도로 좁아 인간의 존엄성은 물론 신체의 자유가 훼손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부산인권센터 측은 "주거 외 거처라고 할지라도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면, 행정규칙에 명시된 최소 주거 면적 14㎡가 보장될 수 있도록 고시원 등에 대한 최소면적 기준을 제시하는 등 비주택 거주민을 위한 개선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